[취재] 무상급식,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 군포시의회 김동별 의원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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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시행시 다른 교육사업들은 심각한 위축"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 겪을수도"
군포시의회 김동별 의원이 무상급식 시행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무상급식은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최대 이슈로 떠올랐지만 막상 선거에 출마한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표를 의식해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군포지역 정치인으로서 무상급식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정치인은 김동별 의원이 최초다.
이에 본지는 지난 23일 무상급식에 대해 당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논란의 중심이 된 김동별 의원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다음은 김동별 의원과 본지와의 일문일답
Q. 정치인으로서 시민들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반대입장을 밝힌 이유는 무엇인가?
A. 무상급식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군포시 초.중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한해 13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처의 예산을 삭감하다 보면 군포시의 복지, 경제, 문화 전반이 흔들릴수 있다. 이렇듯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각 후보자들은 여론에 떠밀려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한번 내질 못했다. 그 흔한 토론회조차 한번 개최된 적이 없다. 무상급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쯤에서 화두를 던지고 대화를 통한 최소한의 검증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Q.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A.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군포시의 살림살이를 돌보는 시의원으로서 예산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 싶다.
일단 무상급식 시행시 다른 교육사업들의 심각한 위축이 예상된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현황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중앙정부 주도하에 무상급식 사업이 진행된다면 나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이미 열악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가 떠맡아서 해야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선순위를 정해 보자는 것이다.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의 50% 지원을 약속했지만 50%의 지원을 받고도 관내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60억 이다. 연간 60억이라면 정말 수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 급식지원이 시급한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이미 모두 무료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일반가정에 경우 당장 아이들 급식비 4만원이 절약되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자녀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Q. 지난 6.2 지방선거에선 심지어 한나라당 후보들조차 무상급식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동별 의원의 이 같은 입장표명에 대해 동료 의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A. 아직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의원들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 분명한 것은 공식적으로 입장표명은 하지 않았지만 몇몇 의원들은 나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Q. 김동별 의원은 교사출신으로서 학교 현장에 10년 동안 있었지만 아이들 급식에 단 한번도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과정에서 일부 선생님들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선생님들에 대한 처벌이나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등의 대책은 있는가?
A. 전국 수 만명의 선생님들 중 극히 일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극히 일부의 문제를 전체적인 문제인 것처럼 확대해선 안된다. 지금의 시스템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각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의 인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런 선생님들이 간혹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또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고 있다는 것에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특별한 과정없이 자동적으로 무료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 경우는 일정 서류를 작성해 행정실에 제출하면 된다. 모 신문에 실린 성복임씨의 기고문을 읽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행정실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물론 아이들이 상처 받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엔 공감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의무교육엔 당연히 무상급식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은?
A. 그렇다면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통학교통비와 준비물, 교재, 교복까지 모두 무상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정리가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
Q. 예산 부족에 대해 낭비성 예산만 절약한다면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충분히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시의원으로서 각 부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 다 꼭 필요한 예산들이다. 그들도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며 하소연 한다. 그런 곳에 들어갈 예산을 줄여서 무상급식을 시행 한다면 군포시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전반에 퇴보가 올 수 있다.
사업엔 우선순위가 있다. 일반가정에서 한달에 고작 4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무상급식은 그렇게 온갖 예산을 줄여가면서까지 시행해야 할 시급한 일이 아니다.
Q. 민주당 후보로서 선거 기간 중엔 무상급식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다가 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야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시민들은 김동별 의원에게 속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A. 이 부분은 정치 논리로 이야기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앙당 지침은 아직도 무상급식 시행 쪽이다. 하지만 나는 민주당 당원이기 이전에 군포시의회 의원이다. 당연히 군포시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영리한 선택이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 복지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다. 여야를 떠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 다시 한번 논의해 봐야만 한다.
Q. 그렇다면 무상급식을 대체해 군포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공교육의 강화다. 교사 인턴제를 시행해 교사수를 늘리면 당장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들어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교사 채용으로 청년실업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된다.
또 전문 교사들을 영입해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시민들의 사교육비 경감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각 학교에 샤워장과 탈의실 등을 만들어 더운 여름날 체육활동 후 끈적끈적한 몸으로 계속 수업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의 고통도 덜어줄 수 있다.
이외에도 무상급식 예산으로 매년 쓰일 수십억이면 학생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해줄 수가 있다. 학생들에게 이것들과 무상급식 중 무엇을 택할지 직접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다.
Q. 마지막으로 군포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현재 군포시의 재정은 너무나 열악하다.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군포시가 그 예산을 직접 부담하게 된다면 군포시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무상급식이 중앙정부 주도하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만 한다. 이번 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은 군포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시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시민들의 많은 지지를 부탁한다.
김동별 의원은?
전남대학교 사범대 졸업
수리고, 군포정보고등학교 교사 역임
수원, 광명간 고속도로 대책위 의회 대표의원
민주당 군포시 청년 위원장
5,6 대 군포시의원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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