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선의 일필휘지] 면죄부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8월 20일
 |  | | | ↑↑ 논설위원 서정선 | | ⓒ (주)경기헤럴드 |
논설위원 서정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백번째 단행된 이번 사면은 광복 65주년이란 국민적 영광을 기리고 축복하는 그런 장은 뒤로 밀린채 국민적 관심은 온통 사면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임기중에 일어난 각종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원칙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의 사면 제도가 처음 실시 된 것은 정부수립후다. 당시는 해방이후 흐트러졌던 국민적 이완을 수습하기 위해 대화합을 목적으로 국민 모두의 단합된 힘을 모아 국가를 부흥시키고 재건하기 위해 실시되었던 1948년 9월 건국 대사면을 실시했던 것이 최초였다. 따라서 이단아였던 일제의 앞잡이들도 사면복권시켜 그의 지론대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모토하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단행했으며 2008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까지 모두 90여 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평균잡아 역대 정부 수반들이 임기내에 시행한 사면복권은 10여차례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 정부들어 전반기에 벌써 10여차례 가까운 사면을 시행 했으니 남은 임기동안에는 얼마나 더 행사할지 궁금해진다. 법보다는 권력이 앞서고 원칙보다는 금권이 먼저 앞서는 우리의 사회 지배권력에 대해 한심스러워서 하는 말이다.
사면이라 하면 형사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 선고의 효력과 공소권의 소멸, 형 집행의 면제라는 국가원수만이 가지는 특권을 말한다. 따라서 이번 광복사면 행사에 대해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이나 경제사범 등등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사회일각에 비등하게 나돌고 있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이 실시한 광복절 특별사면속에는 거물급의 경제인이 들어있다. 지난해 재벌기업의 총수였던 이건희 회장 단독사면에 이어 이번 8.15 광복 특별사면으로 전 삼성그룹 부회장 이학수씨를 비롯해 많은 경제인을 풀어주었다. 결과적으로 돈의 황제 경제대통령격인 삼성청와대의 이학수 부회장을 풀어주기 위해 여타 경제인들을 들러리 형태로 내세운 꼴밖에 안된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이번 사면에 대해 역설한다. 「지난 정부인사와 전직국회의원 공직자 과거선거 사범으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등 폭넓은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기업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그 배경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또 우리사회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선거사범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면을 한 것은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을 재개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취지라고 천명하며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및 김인주 전략기획실장 그리고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등 끼어 맞추기식 경제인 18명을 포함시켰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큰의미를 부여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면은 정치인과 특정인을 봐주기위한 특혜이지 진정한 사면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사회적 통합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를 빌미로 삼아 이들에 대해 대통령령에 의한 사면복권이 아니라 대통령 명에 의한 사면이라는데 있다. 이처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사면에는 늘 내재되어 있어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제한을 두자고 정치권과 지식인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이 언제쯤 이루어 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공론화 되지 않는 한 아니 최고 통수권자의 의지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나 그럴 마음이 전혀 없기에 하는 말이다.
일자리 창출을 기하고 경제를 부흥시켜 빈곤을 타개하겠다고 현금까지 많은 경제인들이 특별사면 되었으나 그들은 과연 면죄부를 받은 이후 무엇을 했을까? 그들이 일자리 창출을 했을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헌신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일보 전진했으며 더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며 노동의 댓가를 착취했을 뿐이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모든 문제는 부로 해결했다. 따라서 돈이 있으면 죄도 면죄받을 수 있고 없으면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된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문장을 고쳐야 할 것 같다. 모든 국민은 돈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진리인지도 모른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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