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행안부 시정명령 전면 수용은 곤란”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8월 10일
“행안부의 시정명령은 인사재량권 침해”
“특정세력 인사개입은 터무니 없는 주장”
최대호 안양시장은 9일 최근 인사에 대한 행정안전부 감사와 관련 “행안부의 시정명령은 향후 법률 검토를 거쳐 지방자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러나 인사 조치를 전면 취소하라는 행안부의 시정 명령은 자치단체장의 인사 재량권을 현격히 침해하는 것으로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 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또 “일부 미흡했던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는 사후에라도 보완하겠다” 며 “대기발령자는 후속 인사에서 적절한 보직을 부여하겠다” 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일부 전보제한기간 해당자에 대한 인사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이러한 하자가 기관장에게 부여된 인사 권한을 전면 부정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이어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은 행안부 장관이 안양시의 사무를 감사할 수 있다고 하나 시정 처분은 경기도지사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며 “행안부의 시정 명령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취임 초기 조직 안정을 위한 인사 과정에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안양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 며 “행안부 감사로 상심한 안양시민과 공무원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 고 다짐했다.
최 시장은 “지난 27일 인사는 안양시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위한 조치였다며 공직자들이 반목하고 있을 당시 첨예한 대립의 입장에 있던 당사자들을 잠시 다른 자리로 비켜있도록 하는 것이 갈등 봉합과 당사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때문에 “특정 세력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안양시 조직을 흔들기 위한 의도적 왜곡” 이라고 전공노 인사 개입설을 일축한 최 시장은 “모든 인사의 최종 결정은 시장이 한 것이고 책임도 시장에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최 시장은 이번 인사 문제를 제기했던 이재동 부시장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인사를 하도록 지시했었다” 며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후속조치는 하지 않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적절했는지 아쉽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안양시 인사에 대한 감사를 한 뒤 5일 전보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직자를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전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기발령하는 등 인사상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며 인사 취소 등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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