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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안양시 인사조치는 위법’
- 인사처분 취소와 관계공무원 징계할 것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8월 06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안양시가 단행한 직원 23명에 대한 전보인사에 대해 위법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보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A씨 등 5명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보인사를 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B씨를 대기발령 하는 등 안양시가 위법한 인사를 단행했다” 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안양시에 대해 인사취소 등을 시정토록 조치함과 동시에 최대호 안양시장에 대해서는 경고를,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수용해 위법한 인사 관련 서류를 작성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문책토록 했다.
특히 행안부는 ‘전 전공노 간부가 이번 인사에 관여했다’ 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시 감사원에 감시실시를 협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안양시의 사례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앞으로 '정부합동감사' 와 '공직기강확립 감찰' 차원에서 이러한 사례에 대해 감사, 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자체 인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단체장의 부당한 인사전횡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원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고 덧붙였다.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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