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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권 상생과 발전을 위한 경기헤럴드 특별토론회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8월 02일

안양권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특별 토론회

"각종 시립단이나 시설 공동 운용, 3개시 발전을 위한 TF팀 운영 효율적"
“퍼블릭골프장 유치 필요성 공감"

그동안 안양권은 생활권이 같음에도 행정권이 달라 행정의 비효율성이 꾸준히 지적 되어왔다. 따라서 일부 시민과 중앙부처에서는 안양권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마침 이번 6.2지방선거 결과 3개시의 모든 시장이 민주당에서 당선되었다.
각 시에서 실행하는 사업을 3개시가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많은 예산절감과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정치인들은 안양권이 연계하여 사업을 펼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지만 지역민들의 질타가 두려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안양권 3개시에서 지역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계신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들어 보았다.

↑↑ 송용순 경기헤럴드 논설위원

송용순 논설위원 : 안양권 공단은 안양, 군포, 의왕시로 분할되어 있어 체계적인 공단정비가 어렵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에 대한 재정비로 인해 효율성 내지 중복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에 3개시에서 종합계획을 추진해서 공단을 활성화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에 대한 공단활성화 방안이 있는가?

↑↑ 이종만 교수(연세대 졸업, 안양대 영문과 교수 역임, 대통령상, 황조근정훈장수여, 대통령자문위원 역임)

이종만 교수 : 공단을 운영함에 있어 종합계획을 세워 통합하면 물론 좋을 것이다.
하지만 공단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체 마다 입장이 다르고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처럼 쉬운 작업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전문성을 인정받은 각 공단의 전문가들이 모여 통합과정을 논의한다면 공단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이성섭 회장 (중앙대 약대졸업, 약사, 경기도의원 역임, 경기환경연구소 이사장)

이성섭 교수 : 이상론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이나 공단의 유치는 각 시의 세수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 각 시마다 기업과 공단을 유치하려고 하지 결코 뺏기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또 공단에 위치한 각 회사의 정체성, 입지적인 조건들도 일일이 따져보아야만 한다. 이렇듯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를 독립적인 안양권 3개시가 통합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 정영수 위원장 (군포시민간기업유치위원회 위원장)

정영수 회장 : 지자체 수장들의 합의부분이 가장 어렵다. 아무래도 안양권의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자기지역 시민들의 피해를 기꺼이 감수할 시장은 없을 것이다. 또 기존의 1차 산업 제조업 공장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더 이상 이러한 사업장을 안양권에 유치하기는 힘들다. 안양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 사업의 유치가 필요하다.

↑↑ 서정선 회장(동국대 법학과 졸업, 한국일보기자역임, 월간경기 회장, 국제라이온스 경기지구 총재역임, 한국재능스피치협회 총재)

서정선 논설위원 : 공단을 3개시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 볼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단 문제는 역시 환경오염과 직결되어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 공단 유치에 있어서 환경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이상 1차 산업을 유치해서는 안 되며 2차, 3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만 한다.

송용순 논설위원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예술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립합창단, 관현악단, 국악단 등을 만들고 있다. 일 년의 공연 횟수로 보면 이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 안양권에서 전문화된 시립단을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 안양시-관현악단, 군포시-무용단, 국악단, 의왕시-합창단 등)

이종만 교수 : 현재 사회의 일반적 통념은 모두 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만한 여유조차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송 위원의 지적처럼 각 지역별로 문화예술의 특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외형적 크기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특화하여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문화예술인들 개인들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성섭 교수 : 지난 1년 동안 시행된 각종 문화행사가 안양시에서만 10개가 넘는다고 한다.
지방자치 출범의 폐해라고 볼 수 있다. 이제는 꼭 필요하고 특색 있는 문화행사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안양권 3개시는 많은 돈을 들여 1년 동안 각종 문화예술 전국대회를 몇 번씩 열고 있다. 그런 대회 열 때는 3개시가 공동주최하면 좋을 것 같다. 당장 각 시의 문화예술 단체를 통합하는 것은 어렵지만 문화예술 전국대회를 공동주최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통합을 위한 준비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정영수 회장 : 선진국에선 전체 인구가 10만에 불과한 시에서도 매년 음악회를 개최한다.
그러나 군포시는 전체 인구가 20만이 넘는데도 음악회를 제대로 열지 못한다. 아직까진 각 지자체장과 시민들이 예술과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것이다. 음악회를 보려는 사람도 거의 없다. 음악회가 열리면 연주자의 친인척과 지인들만이 모일뿐이다.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의 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서정선 회장 : 우리는 무척이나 예술성이 풍부한 민족이다. 그동안 그 잠재성을 표출할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안양권이 통합하여 전국단위의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 만한 규모의 문예회관을 건립한다면 전국의 문화예술인들과 안양권 시민들을 위해서도 무척이나 좋을 것 같다.

송용순 논설위원 : 시민들의 다양한 체육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동안 골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인근지역 건설에 대해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권 시민들은 타 지역에 가서 골프 치면서 막대한 경비를 지출하고 있다. 안양권에 퍼블릭골프장을 건설하여 공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종만 교수 : 퍼블릭 골프장은 누구나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는 서민용 골프장이다. 때문에 골프에 대한 편견을 가진 시민들이라도 막상 유치가 되고 나면 즐겁게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역시 골프장 건설은 환경파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환경 친화적이고 서민적 골프장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정영수 회장 : 골프에 대한 반감이 아직도 많다. 골프장은 결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골프장보다는 차라리 게이트볼 장을 많이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골프는 사치스런 놀이라는 시선이 많고 환경파괴도 피할 수 없다. 골프장 건설은 반드시 시민들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이성섭 교수 : 정 회장님의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다.
초등학교에도 골프부가 있다. 훌륭한 골프선수가 나오면 국가적 이익이다. 그들이 마음껏 연습할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지방자치의 의무다. 골프도 어느새 생활체육 영역에 들어왔다. 사치스런 운동이라고 하기엔 골프인구가 너무나 많다. 골프를 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먼 곳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안양권 3개시로서도 막대한 낭비다. 따라서 퍼블릭 골프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건립 해줄 필요가 있다.

서정선 회장 : 골프는 대중화 되었다. 외국에 가면 퍼블릭 나인홀 골프장이 어딜 가나 있다.
남녀노소가 함께 즐기는 운동이다. 골프를 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는 너무나 다르다. 이제 시대는 변화하고 골프가 국민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으니 지자체에서도 시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송용순 논설위원 : 3개시의 혐오시설(소각장, 납골당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정선 회장 : 사실 소각장과 납골당 등이 그렇게 혐오스러운 시설이 아니다.
외국에는 시내 한복판에 납골당이 위치한 경우도 있다. 같은 권역에 살면서 소각장, 납골당 등의 시설을 각각 만든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각 지역에 납골당 등의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주민들의 저항이 있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설득해서 그 만큼의 혜택을 제공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영수 회장 : 각 시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다. 일본에서는 소각장을 서로 유치하려고 한다. 소각장 근처 주민들에게 전기 등을 무상 제공하기 때문이다.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적절한 보상을 한다면 결코 문제 될 것이 없다.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 퇴비, 사료 가공 등 수익사업도 펼칠 수 있다. 각 시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이성섭 교수 : 이 부분은 모두가 찬성하는 이야기일 것이다. 경제성을 생각한다면 진작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다. 소각장 납골당 등은 항상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골머리를 앓았다.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소각장등을 혐오시설로 보는 시민들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번 만큼은 3개시의 시장이 한 정당에서 나온 만큼 3개시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강구해봐야만 할 것이다.

이종만 교수 : 소각장등을 유치하면서 체육시설을 동시에 유치해 주거나 문화시설 등을 건립해주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상쇄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외국에는 장사시설에 마련된 원형극장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그러한 것들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과 결코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각인시켜줘야만 한다.

송용순 논설위원 : 3개시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또는 통합을 대비해서 3개시 발전을 위한 TF팀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이성섭 교수 :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물론 너무나 좋다. 하지만 전략팀을 구성하려면 어느 정도 사업 계획 등의 윤곽이 잡혀있어야 한다. 무작정 TF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인력과 시간의 낭비만 초래할 수도 있다. 대신 1년에 각 시의 전문가들이 몇 번씩 같이 만나 협의하는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정영수 회장 : 아무리 TF팀이 좋은 사업 등을 건의해도 지자체장이 안한다고 하면 안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실효성엔 의문이 든다. 안양권 발전을 위해서는 TF팀 구성보다는 각 시장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시장이 안양권 통합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모든 것이 소용없는 일이다.

서정선 회장 : 각 시의 기득권층은 안양권이 통합되므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때문에 안양권 통합발전을 위해 나서길 꺼려한다. 3개시의 지자체장들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테지만 사실상 3개시의 수장들의 양보와 희생이 있기 전까진 아무리 TF팀이 구성되어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한다.

송용순 논설위원 : 지금까지 본지는 안양권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네 분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양권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특별 토론회를 가져보았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준 네 분의 의견이 안양권 발전을 위한 귀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8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