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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의 방법 (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송용순 기자 / sys5594@hanmail.net 입력 : 2010년 04월 23일
입증의 방법 (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  | | | ↑↑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고등검찰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 | ⓒ (주)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대 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문) 저는 (갑)에게 돈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1년후에 갚기로 하고 이율은 은행대출이율로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때 (갑)이 친한 사이였으므로 차용증을 받아 놓지 않았으나, 친구 (을)이 그때 있었습니다. 위 (갑)이 돈을 갚지 않아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입증하여야 하는가요.
(답)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증거에 의하여 사법부(법원)가 판결을 선고하게 되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증거가 없어서 소송에서 패소하여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우선 (갑)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 “차용증”을 받아 놓았더라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였다면, 입회한 친구 (을)이 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증언을 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면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귀하가 (갑)에게 빌려준 돈의 출처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직접 증거가 아니라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이므로, 증거가치가 낮습니다. 통상, 소송의 당사자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 아 안양분사무소 (전화 031- 382-7090)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고등검찰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
송용순 기자 / sys5594@hanmail.net 입력 : 2010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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