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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 정당한 보상
김도형 기자 /  입력 : 2010년 04월 08일
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 정당한 보상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문) 저는 수년전에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는 원래 대지였는데, (갑)이 소유하던 당시에 경기도로부터 도로부지로 지정되어 그 이후에 도로로 포장된 토지였습니다. 저는 경기도로부터 위 토지가 도로로 포장된 데 대하여 보상을 받고 싶은데, 원래 대지였으니 대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가격시점은 보상당시의 시점이 아니라, 어떤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할 계획을 세워서 공시한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원래 대지였던 토지가 도로부지로 지정되고, 그 이후에 도로로 포장까지 되었다면, 나중에 그 토지를 취득하였더라도 손실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원래 도로부지로 지정될 당시의 토지의 이용상황(즉, 대지)를 기준으로 하여 가격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지목이 “도로”가 아닌 “대지”로 감정한 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 아 안양분사무소 (전화 031- 382-7090)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고등검찰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
김도형 기자 / 입력 : 2010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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