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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3/집중진단-1]안양시장예비후보자에게 듣는다

김도형 기자 /

입력 : 2010년 03월 16일

[헤럴드 집중진단-1] 안양시장예비후보자에게 듣는다

6.2지방선거로 안양,군포,의왕지역의 후보자들은 이미 시민들을 대상으로 뜨거운 구애전을 펼치고 있다.
이제 약 90여일정도 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헤럴드>에서는 안양,군포,의왕지역 시장예비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들어보았다. 이번주는 그 첫번째로 안양시장 예비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서 <경기헤럴드>는 동일 질문 3개를
각 후보자들에게 제시하고 이에대한 답변을 요청하였다.

질문1) 6.2지방선거 이후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안양시가 필히 갖추어야 하면서도 가장 빠른시일 내에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질문2) 안양시는 일명 “스카이 타워”라는 이름으로 100층짜리 건물을 올려 안양시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어 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이는“안양시 호화 신청사건립의 일환”으로 인식되어 현재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스카이 타워 건립에 대한 후보자님의 찬·반 여부의 선택에 따른 생각을 듣고 싶다.

질문3) 현재 국가적으로 취업난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국가적 문제를 넘어 지역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인턴제도의 확대를 비롯한 대규모 사업시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볼 때 안양시가 지역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까?

1. 한나라당) 권혁중 예비후보자

질문1)
터미널문제 해결이다. 재건축 재개발 전면 재검토 행정지원 분야이다.

질문2)
현 시장은 정부정책과 중앙당의 정책과는 다른 생각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는 민생문제 분야를 우선 검토하고자 한다.

질문3)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실버산업 육성,환경분야 개발 업종,향토브랜드 산업 개발등을 지원하면 좋다는 의견이다.

2. 민주당) 백일산 예비후보자

질문1)
1.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인 “안양시 협치행정추진협의회 조례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지역적지식을 활용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협치행정의 기본틀을 만들어 낸다.
2. 제반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중추적 기구인 “협치행정추진협의회”는 시장, 시의회의장, 국회의원, 도의원, 협치행정관련 주요기관장과 대학총장, 협치행정추진사업에 대한 시민단체, 시민, 대학생, 언론사,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건축사 등), 경제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파트너십 조직으로 구성하고, 산하에 지역현안문제관련 각종 위원회와 조례제정 위원회를 둔다.
3.협치행정추진협의회 산하에 현안문제를 해결할 각 위원회를 두고, 지역현안사업 및 정책을 입안, 심의,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협치적 문제인식 및 해결, 공감대를 형성, 협치적 방안모색 강구 및 합일점을 도출케하여, 지역현안사업추진에 대한 비전 및 전략을 제시케하고, 이런 논의과정을 거쳐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시민, 시민(사회)단체, 기업등이 함께 하는 정책네트워크를 형성. 제반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지방협치행정체제의 기본틀로 삼는다.
4.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공조직의 임무를 명확하게 하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민협치헌장의 제정” 에도 큰 관심이 있다. 각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기준을 담은 시민협치헌장을 제정하고 이후에 기준의 달성여부를 공표함으로써 시민들의 평가를 받는 제도를 만든다.

질문2)
최근 100층짜리 청사 관련한 논쟁에는 끼어들고 싶지도 않다. 다만 안양시장이 된다면, 시청과 시의회 앞 중앙자리에 시민들이 맘놓고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규모의 3층짜리 시민협치행정의 산실인 “시민협치행정광장”을 만들어 1층에는 시민들의 만남의 광장, 컴퓨터실, 기자브리핑룸 등을 설치하고, 2층에는 시장과 시의회의장을 소환해, 현안민원문제등을 청취·토론하는 방, 협치행정추진협의회 사무국과 회의실, 3층에는 정문앞에서 확성장치를 틀어놓고 농성할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아서 시장이나 추진협의회와 토론도 하면서, 대책을 협의해가는 협치행정 대토론방을 설치해, 언제라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만의 공간을 상징적으로 만들어, 정립구도 형태의 건물을 지어, 과연 무엇이 안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일인지 시민에게 물어보고 싶다.

질문3)
예를들면, 협치행정추진협의회 산하에 “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전략위원회”를 신설해 청년실업해소와 노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정부(안양시)에서 조례라는 법제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종합취업지원센타와 인적자원은행 등”을 설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3. 민주당) 백종주 예비후보자

질문 1)
첫 번째로 시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시행해야 한다. 새로운 투자 보다는 기존의 비효율적 예산을 조정, 통제 함으로써 상대적 재정 안정도를 기본적으로 갖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여러 가지 여건상 안양의 폭발적인 재정 발전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지방정권은 지난 10년간 무차별 전시행정으로 대규모 공공시설을 계획 없이 건립해 방치하고 있다. 이제 대다수의 시설들은 그 취지와 활용도가 무색하게 방치되어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남았다. 두 번째는 오랜 숙원 사업의 원활한 해결이다. 우선 행정구역 통합(안양, 군포, 의왕)문제를 원활히 해결 하겠다. 안양 시민 10명 중 7~8명은 안양, 의왕, 군포 행정 지역 통합에 적극 찬성해 왔다.
국회의원이 입법을 위해 더 열심히 뛰었어야 했다는 말이다. 경계 구분이 모호한 3개시를 통합할 경우 강남권을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미래도시를 건설 할 수 있다. 세금이 줄고 지자체의 효율성이 시민에게 되돌아 갈 수 있다. 재개발 문제(안양 7동, 9동)의 조속한 해결도 중요하다.
안양 5동, 9동 시민들은 재건축에 발이 묶여 5년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7동 주민들은 최소한 살 집을 보장해 달라고 외치고 있다. 주민들의 사활이 걸린 시급한 사안임에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늑장 대응을 해온 미숙한 시 행정 조치에 대해 현지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질문 2)
반대한다. 100층 호화청사 건립은 62만 안양시민을 향한 근엄한 책임을 저버린 현 시장의 정치적 과대망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를 앞둔 현직 시장이 전대미문의 최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에는 오랜 기간 고민한 흔적이 충만해야 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으며 어떠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했는지를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건축, 교통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했다면서도 정작 그 전문가의 실체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급조된 구상안’ 임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발상 역시, 수익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관심을 가질지 의문이다. ‘충분한 수익성’이 있는 프로젝트라고 단언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진단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청 부지 내 유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겠다.
멀쩡한 건물을 허물기 보다는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 복지와 참여 행정을 위한 공공의 터전으로 활용하겠다.

질문 3)
첨단 지식산업 기반 산업을 육성
대규모 유명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지식 컨텐츠
산업을 육성 지원하여 기반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벤처 기업(문화 콘텐츠, 산업 콘텐츠 개발) 1000개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실현 할 계획이다. 원활한 지식산업 기업(벤처)유치를 위한 각종 세제 혜택 등은 현 안양시 조례 규정등을 개정 하여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 하겠다.

4. 무소속) 손영태 예비후보자

질문1)
직장안정, 주거안정, 공공보육·교육, 주민자치 등 많은 과제가 있지만, 가장 시급한 현안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시행이다. 저소득층 무료급식 지원만으로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차별을 내면화시켜 교육의 역효과를 야기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부자급식·사회주의·포퓰리즘’ 운운은 진실을 왜곡하고 범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다. 또 예산타령을 하지만, 정부가 미국의 값비싼 무기만 수입하지 않아도 안양시가 선심성·전시성 예산 낭비만 줄여도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시행은 가능하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제1의 과제가 아닌가?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급식운영비와 학교급식 식품비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한나라당 일당독재의 경기도의회는 대오 각성해야 한다.

질문2)
이필운 시장의 ‘스카이 타워’ 이야기는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평가도 거치지 않은 즉흥적인 정치기만이자 허황된 선심성 공약에 다름 아니다. 안양의 100층 빌딩 공사는 그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또 하도급과정에서 온갖 비리를 양산하고 재벌 건설업체 등 극소수 가진 자들을 배불리게 될 것이다. 저는 이 같은 MB식 토건행정이 아니라 소외계층을 돌보고 64만 안양시민들의 삶의 질을 골고루 높이는 복지행정을 기필코 실현하겠다. 오히려 토목·건설 사업을 축소하고 문화, 미래세대, 사람을 키우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 공공일자리 창출과 영세기업 지원으로 직장이 안정된 안양시, 맞벌이부부와 엄마들을 위한 공공 보육·교육의 안양시, 수도권 난개발 공약이 초래한 서민주거불안이 없는 안양시, 노후가 걱정 없는 안양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생태의 안양시, 부정비리와 정경유착이 발붙이지 못하는 깨끗한 안양시, 시민들의 참여에 기초한 민관협치의 안양시를 만들겠다.

질문3)
정부가 인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애초 취지에 맞지 않게 6개월 이내 해고 악 이용, 실업급여 미지급 등 오히려 청년고용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나는 우선 아동, 노인 돌봄, 문화, 복지, 도시농업 등 안양시 맞춤형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 또 관급공사에 입찰하는 업체들 가운데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화 업체를 우대하며, 기업의 지역공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발전과 지역공헌 기업 구조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폐업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양질의 직업교육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청년실업자 및 퇴직자들의 창업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창업전문재단을 설립하고 직장인들을 위한 공공 순환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5. 한나라당) 윤종규 예비후보자

질문1)
우선 첫번째로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100층짜리 호화 청사 신축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 초고층 호화시청사 건립은 결코 합리적인 계획이 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안양 군포 의왕시의 통합추진에 힘을 쏟겠다. 3개시 통합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능률을 제고하며 지역경제의 시너지화를 통해 안양권의 활기를 불어넣겠다. 세 번째로는 열람석이 부족한 평촌 도서관을 확충하겠다. 네 번째로는 시외버스 터미널 건립을 서두르겠다. 또한 모든 건립 추진 과정을 공개해 어떠한 부정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

질문2)
건립에 반대한다. 현 청사로도 시정 수행에 아무런 불편이 없다. 나중에 사무실 수요가 늘어난다면 청사를 증축하면 된다. 안양의 랜드 마크 건물이 100층짜리 시청사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질문3)
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 첫째, 효성, 대한전선, 오뚜기식품, 노루페인트, 삼영화학 등 안양지역 대기업에 대해 장애인을 법적 한도까지 고용해주도록 적극 권고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겠다. 둘째 현재 안양에 거주하는 1만명 정도의 외국인 가운데 우수한 능력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 ‘가정과 가정’ ‘Man to Man’ 식으로 연결, 영어도 가르치고 한글도 배우도록 해 상생관계를 만들고 일부 외국인은 시청 민원실등에 배치, 외국인들에게도 살기 편한 안양을 만들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셋째 안양시의 경상비중 불요불급한 비용과 각종 이벤트성 축제비용을 절감, 직장 은퇴자들과 서민층 부녀자들을 각종 도우미로 채용해 영유아 돌보기, 결손가정아이 돌보기, 독거노인 돌보기, 녹색환경보전사업 등에 투입해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 넷째 시외버스터미널을 조속히 건설, 일자리를 만들겠다. 터미널은 큰 제조업체가 아니면서도 상당한 수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장이다. 다섯째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통해 서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시 당국이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재정적,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안양을 노인 요양시설 특화지역으로 조성 할 경우 의료 인력과 간병인력등 적지 않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특히 상당수의 여성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6. 민주당) 이종태 예비후보자

질문 1)
첫째, 재개발 재건축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정책 추진의 불확실성 해소.
이를 위해 취임 직후 시민들의 의견 수렴 기구를 구성할 예정, 또 시 조례 제.개정, 상위법령 개정 건의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이익이 되고 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최대한 조속한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 동력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
이를 위해 ◇ 세계적 수준의 그린 하이테크노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1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 소상공인 경영지원 확대 및 다양한 사회적 기업의 창업 지원을 통하여 서민 경제의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실업 해소에 주력 ◇ 10여 년 묵은 시외버스터미널 건립문제 해결 및 농수산물 시장 리모델링과 기능 정상화, 그리고 재래시장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실시하겠다.

질문 2)
건립에 반대한다. 현실성이 전무하며 토건적 발상만으로는 안양이 처한 문제들(가용토지 부족 및 세수 감소 등)을 해결할 수 없다. 대안으로 가용토지 부족 문제는 시 전체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장기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바로 이런 관점에서 현재 추진 혹은 계획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방식 역시 전면적 재검토를 통하여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종래의 재개발 방식을 뛰어넘는 발상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 한편, 세수 감소 문제는 앞에서 제시한 새로운 성장 동력 구축을 통해 접근해야 할 것이다.

질문 3)
나는 교육공약 중 하나로 시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도시 구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안양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도 전국 최고의 학업성취도를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의식 전환과 잘 훈련된 멘토가 필수적이다. 멘토의 유력한 후보자들은 고학력 주부, 미취업 교사, 대학생 등이며 이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기구로 가칭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둘 것이다. 이의 운영은 시와 교육청의 지원을 일부 받아 하지만 나머지는 실수요자(멘티)에게서 받는 소정의 요금으로 충당되며 따라서 이것을 사회적 기업 개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과 방식의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지고 성공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7. 민주당) 최대호 예비후보자

질문 1)
우선 안양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만안구 재건축 재개발의 조속한 추진을 포함한 새로운 도시계획의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10여년간 만안구 주민들은 안양시측의 무책임하고 졸속 추진되는 도시계획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받아왔다. 차기 안양시장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평촌신도시의 노후화된 아파트의 시설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보수하는냐의 문제도 중요하다. 평촌에 1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수도배관이 오래돼 녹물이 나오거나 겨울에 난방의 온도조절이 잘 안되는 실정이다. 차기사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질문 2)
일명 “스카이타워”라는 100층짜리 시청청사와 건물을 지어 안양시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는다는 계획은 현 시장의 시정에 대한 철학을 의심하게 만든다. 지방자치 15년간 안양의 재정자립도는 90%대에서 60%대로 30%가량 감소돼 왔다. 과거 한나라당 출신의 전직 시장들은 이점에 대하여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도 모자라 차기시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100층 청사 운운하면서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처사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21세기 새로운 안양의 성장동력을 토목과 개발에 의존해서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21세기는 하드웨어의 시대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시대이고 토목과 개발의 시대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창의력이 중요한 시대이다. 안양의 새로운 성장동력도 이러한 점을 중요하게고려하여 찾아야 할 것이다. 이에 차기시장은 새로운 도시경영 철학을 가지고 경쟁력 있는 도시 “강한 안양”을 만들기 위한 마스터프랜을 준비하기 위해 지역의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

질문 3)
3월 17일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만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0%로 2000년 2월(10.1%) 이후 10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 2월 청년실업자 수는 43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실업자도 2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어 전반적인 고용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안양시장의 선결과제중 하나는 안양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사실 일자리 창출의 문제는 단기과제로 설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인적, 물적 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는 안양을 제대로 된 IT클러스터 도시로 만들어 가기위한 안양시의 다양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강한 도시 안양”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둘째는 사회복지, 교육 시스템과 관련된 일자리창출을 위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 돌봄 노동과 같은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 할 것이고, 방과후 교사 양성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분야의 일자리도 함께 만들어가겠다.

김도형 기자 /

입력 : 2010년 03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