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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환경관리소의 효율적인 방안 무엇인가?

송용순 기자 / sys5594@hanmail.net

입력 : 2009년 09월 25일

군포시환경관리소의 효율적인 방안 무엇인가?

군포시환경관리소의 효율적인 방안 무엇인가?
군포시 소각장은 신도시가 들어서면서부터 최대 이슈였다. 산본입주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은 200톤 규모로 건설되었다. 건설이후 적정 소각량 이하로 소각되어 간헐적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있다. 연속적인 운영보다 간헐적인 중단이 소각장 운영에 비합리적이고 소각로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져올 수 있다는 중론이 대두되었다. 이에 효율적인 소각장 운영이 무엇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토론자 "시민의 동의 얻어 광역화"해도 늦지 않아
"음식쓰레기 처리"자체적으로 접근 필요-기부체납형이 유리



↑↑ 논설위원
ⓒ (주)경기헤럴드

송용순 논설위원(이하 송 위원) : 군포시 소각장의 현황은 어떠한가? 연속적인 운영이 합리적이라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정영수 위원장(이하 정 위원장) : 내가 기억하건데 군포시에서 소각장 계획시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 하루에 200톤 정도 예상을 했다. 그때 시행정의 안일한 사고가 오늘의 불씨를 살리고 있다. 분리수거 후 100톤 미만으로 소각, 200톤 용량의 소각로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사실 적정용량으로 소각을 하지 못하면 다이옥신이 발생될 수 있다. 지금 시설을 바꿀 수 없어 외부에서 유입되는 가연성 물질을 소각할 수 있도록 시민 단체에서도 협조해야 한다. 전에는 폐타이어, 동물사체까지 소각하는 경우가 있었다. 원래 음식쓰레기는 안되지만 그것도 태워 현재 60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톤이라고 밝혀 5년 전부터 빅딜 이야기 흘러나왔지만,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서운한 감이 있다. 제대로 시민에게 알리고 홍보해야지, 관계 팀장이 그런 마인드가 없어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다. 완전 가연성만 외부에서 받는 것도 시민과 토론 후에 결정해야 한다. 일부 의원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눠져 싸움만 하고 있다. 소각장 운영 중 80%만 가동해도 일 년에 18억원 이상 얻을 수 있어 20억 원 갖고도 군포시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을 것이다.
송재영 본부장(이하 송 본부장) : 음식쓰레기를 제외한 가연성 쓰레기만 태우게 된 현 상태에서는 70~80톤까지 쓰레기량이 감소했다. 당시 200톤 용각로 대신 100톤으로 하자던 시민들의 주장을 군포시가 받아 들였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예전에도 주장했지만 감량 재활용 등 쓰레기 제로화로 일 30~40톤 까지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면 자체적으로 쓰레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전에 시에서는 쓰레기 재활용 운동의 성공은 군포 시민의식이 낮아서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시의회 공식 석상에서 앞으로 쓰레기가 증가할 것이라고 공무원이 발언한 바 있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쓰레기 실명제라는 주민운동까지 하면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나갔다. 그런데 주민의식을 무시하고 공무원들의 판단 착오 및 실적과 부패고리로 인해 소각장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건설해 놓고, 지금에 와서 시민들이 쓰레기를 줄여서 외부에서 쓰레기를 반입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과 한마디 없고 책임지는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서 주민의견 수렴 하나도 없이 슬쩍 외부쓰레기를 반입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빅딜과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는 맨 마지막 문제이며 주민과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 문제이다.
이흥주 대표(이하 이 대표) : 문제는 쓰레기의 반입량이 2001년을 시작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단속운전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다이옥신의 배출과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군포시 소각장운영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군포시 소각장은 작년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올해 소각장운영을 맡게 됐다. 군포시는 과거의 소각장 운영에 따른 여러 제반여건의 개선의 노력도 보이지 않으면서 지금에 와서 단순경제논리로 운영상의 효율성만을 들어 외부쓰레기를 반입하겠다고 하면 군포시민 어느 누가 이해하겠는가? 군포경실련은 [1999년 3월 군포시 소각장 적정용량이 100톤 미만인데도 200톤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203억의 예산낭비이며, 용량축소 여론을 묵살하는 군포시장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한바 있다. 그 당시 환경부에서도 군포소각장 과다용량을 지적(98.3.25 군포시 소각장 200톤 규모는 과다하며, 적정시설 규모는 120톤이다. 100톤 1기로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톤 규모로 소각장은 강행됐고, 민선2.3기 김윤주시장은 군포시는 외부쓰레기를 받을 수 없다고 조례로 정하고, 민선4기 노재영시장은 효율성을 들어 외부쓰레기 받겠다고 한다. 우리는 여기서 연속운전이 단속운전보다 다이옥신 배출을 더 줄일 수 있다는 것은 군포시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군포시가 우선적으로 선행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그것은 행정당국의 독선과 독주를 재검토하여 잘못된 행정상의 착오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송 위원 : 혐오시설의 빅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빅딜을 위해서라면 군포시 소각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정영수 위원장(건국대졸, (재)한국토양연구소 소장역임, 군포민간기업유치위원장, 서울시장상, 대통령상수상)
ⓒ (주)경기헤럴드

정 위원장 : 송 본부장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기계노후화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한다.
혐오시설 빅딜에 관해 논의할 때가 아니다.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민관이 서로 언밸런스되는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송 본부장의 말처럼 200톤 용량을 만든 것도 시민의 의견수렴이 안된 상태였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권이 넘어가 효율성과 경제적 논리만 보면 안 될 것이다. 시에서 시민에게 사과할 부분은 과감하게 공개 사과하고 시민, 공무원, 정치인 등이 대토론회를 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문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리고 나는 쓰레기소각장을 혐오시설로 보지 않는다. 난 처음부터 찬성했다. 우리 쓰레기는 우리가 태워야 하며 화장터도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기주의 사고에서 출발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송 본부장 : 쓰레기소각장은 혐오시설이지만 시군구가 아닌 광역단위, 그것은 국가의 환경정책과 환경이 먼저 점검돼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해 아직은 빅딜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경제적 논리로 말하면 10년 동안 행정의 실수로 발생한 200억원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먼저 말하면서 이후 경제적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동안 시민의 돈을 낭비한 책임소지는 하나도 없고 이후 경제적 논리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건강문제이다. 다이옥신으로 인해 발생된 질병이 없는지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애초에 정기적인 주민건강진단을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과천의왕의 쓰레기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게 터지면 군포시가 경기 중부권 쓰레기를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점차 확산될 것이다. 환경과 보건적 접근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하고 주민설명회, 전문가 설명회등 주민과의 소통이 우선이다.



↑↑ 이흥주 대표(군포경실련 대표, JC회장역임,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주)경기헤럴드

이 대표 : 지금 현재 빅딜을 논 할 것이 아니다. 시민의 여론과 공감대가 형성된 후 논해야 하는 것이 맞다. 군포시 소각장은 군포의 역사와 소각장의 역사가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국 쓰레기 소각장 중에서 군포시 소각장이 실패사례로 남는 오명을 벗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치행정의 잘잘못에 대한 정리 없이 단순경제 논리로 효율성만을 따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송 위원 : 군포시 현안에 대한 시민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정 위원장 : 내가 생각할 때는 일방적으로 의원을 앞장세워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 됐다고 본다. 찬성과 반대 의견도 들어보고 무조건 남의 쓰레기를 태운다는 것은 시민의 기분도 안 좋다. 전후를 잘 설명하여 주민을 주지시키고 앞으로가 중요하며 시민의식 고취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송 본부장 : 여러 방법 중 주민투표, 여론조사, 여러 번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의왕, 과천, 안양에서 쓰레기 들어와 태운데”하면 시민들은 불안해 할 것이다. 다가오는 선거철에 주민 의사 한마디 묻지 않고 그동안 자신들의 과오는 책임지지 않으면서 외부 쓰레기를 몰래 반입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본다. 주민에게 알리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이다. 앞으로 완전연소 365일 태운다 할 때 시설이 좋다 해도 이제 10년이 되었다. 주민의 피해가 없는지 역학조사를 실시해 시민들에게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정 위원장 : 일단 군포시가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 조례재개정 3개월 동안 여론수렴이 먼저 선행되고 조례를 재정했어야 했다. 통반장을 동반한 여론수렴은 안되며 통반장 중심이 아니라 저변에 깔린 시민들 까지도 인식시킬 수 있을 정도로 해야 한다. 모든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 대표 : 시민에게 군포시는 행정상의 착오에 대해 과거의 잘못을 과감히 인정하고 여론수렴과 토론회를 거친 후 주민투표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군포시는 소각장에 관한한 지역주민들과의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신뢰와 화합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송 위원 : 군포시 소각장이 광역화 됨에 따라 생기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정 위원장 : 장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 의왕시의 쓰레기를 우리가 소각하고 의왕시에는 납골당이나 화장장을 만들어 빅딜하면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단점은 시민들의 심미적 불안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송 본부장 :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경기중서부권 쓰레기는 다 들어올 것이다. 전에도 외부 쓰레기를 안 받아 들이겠다, 건강검진 하겠다 하다가 유야무야 되어버렸다. ‘과거는 과거지요.’ 이러면서 인근 모든 쓰레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군포시 주민한테 한 마디도 묻지 않고 군포시가 무슨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처음부터 수리산에 하는 것을 반대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산에 소각장 설치 한 곳 없다. 그런 식의 논의 진행은 위험하다. 광역화라는 것이 행정의 무능력이고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상태의 위험한 논의이다. 의왕과의 빅딜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대표 : 쓰레기 제로화와 자원순환을 생각해 볼 때 소각장의 광역화는 고려해 볼 만하다. 200톤의 소각로에 군포시가 말하는 120~130톤의 소각만 한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그리고 소각장의 광역화에 따른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이것 또한 주민의 여론수렴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송 위원 : 200톤을 소각할 때와 100톤 미만을 소각할 때 중 어느 때 다이옥신 배출량이 많은가?



↑↑ 송재영 본부장(고려대졸, 3대 군포시의원역임, 현재 민노당중앙당 민생본부장)
ⓒ (주)경기헤럴드

송 본부장 : 다이옥신 발생은 불완전연소에서 발생한다. 쓰레기가 없어 단속운전을 하면 다이옥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쓰레기양이 줄어들면 단속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각로를 줄일 것을 그렇게 요구했지만 기대했던 시에서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물론 연속운전을 하면 다이옥신 발생량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외부 쓰레기를 대량으로 받아 들여 365일 수리산에서 태워 댈 때 소각로의 노후와 진척여부나 특히 수리산 주위 역전층 발생으로 흐린 날에는 연기가 주택가로 가라앉는 현상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어떠한 환경적, 건강적 피해가 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벌써 10년이 지난 소각로에 대한 노후화 문제와 소각로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소각장 인근 여성들이 임신이 안 돼 조사를 해 보았더니 어릴 때부터 자궁내막증을 일으키는 아주 미세한 다이옥신에 노출된 결과라고 보고까지 나왔다.
정 위원장 : 송 본부장 설명처럼 쓰레기가 적으면 불완전 연소가 되어 환경에 더 좋지 않다. 따라서 연속적인 운용을 위해 적정한 쓰레기량이 필요하다. 해결방법은 광역화를 통한 혐오시설의 빅딕이라고 본다. 앞에서 말한 거와 같이 음식쓰레기도 다른 지역에서 받지 않는다면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미리미리 빅딜이나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이 대표 : 두 분이 정확한 말씀을 하셨기에 저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송 위원 : 군포시 음식물쓰레기를 외부로 처리하고 있는데 군포시민의 정서로 평한다면 자체적으로 음식물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 위원장 : 지금 음식쓰레기 일 년 처리비용이 18억 들어간다. 음식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여 고단백 사료, 일반 화초 비료 등을 생산판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음식물처리장 시설비가 5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이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해서 입찰을 하던가 기부체납을 하던가 해서 우리 자체에서도 음식쓰레기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음식물처리를 다른 지역에 보내고 쓰레기 유입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시민의식이 아니다. 쓰레기와 음식물처리 시설이 혐오시설인가? 필요한 시설인가? 하는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 온다. 모든 것은 시민의 몫이며 시민이 중심이 돼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송 본부장 : 정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한다. 지금 로켓까지 쏘는데 기술은 계속 개발 될 것이고 현재도 여러 가지 처리 기술이 있다. 수리산은 우리의 보물로 어르신들이 3~4년 이용하시면 건강해질 정도로 깨끗한 산이다. 환경도시로써 쓰레기 제로화하는 도시의 정체성을 갖고 나아가야 세계적인 도시로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쳤다. 하지만 기회는 다시 올 것이다. 음식쓰레기를 우리자체 시설을 만들어 유기농법이 가능한 대야미를 특성화시켜야 한다. 환경오염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내고 환경도시로 살려 나갈 수 있는 자체처리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음식물처리시설은 재활용이 가능한 첨단 시설이 매우 좋다고 본다.
이 대표 : 음식물 쓰레기도 지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좋다. 이것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성상분석이 있은 후 시민토론회를 거쳐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를 강조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군포시 소각장운영은 기업가 정신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기업은 사회전체에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군포시는 군포시민들이 입는 정신적, 물질적, 환경적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 자신의 몫이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끝으로 생활쓰레기 소각과 음식물 쓰레기 소각은 현 수리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밸런스가 안 맞게 보일 수도 있지만 기술의 첨단화와 과학화 그리고 친환경시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현시대에 우리들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조금 바꿔서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리고 더 이상 쓰레기를 폐기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재처리해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봐야 할 것이다.

송 위원 : 전문가들의 토론을 들어 본 결과 소각장 광역화는 주민의 동의를 얻은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것에 동의했다. 동의 얻는 방법에는 주민투표, 공청회, 전문가토론, 여론조사 등을 제시했으며,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음식물처리시설은 최첨단시설을 설치해 유기농법에 적용,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동의했다. 오늘 토론의 사회자로서 음식물처리시설을 시민단체에서 기부체납자를 찾아 공동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해 본다.

송용순 기자 / sys5594@hanmail.net

입력 : 2009년 0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