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단 필요한가.
송용순 기자 / sys5594@hanmail.net 입력 : 2009년 07월 24일
환경재단 필요한가.
환경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모두가 소유하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다. 환경보호와 보존은 소수의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것도 또한 아니다.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환경을 보존해야한다. 그동안 자신의 자비와 일부 후원금으로 환경단체의 표본을 만들고 있는 경기환경연구소 이섭섭 회장을 모시고 환경재단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들어 본다.
송용순 논설위원(이하 송위원) : 환경단체들의 재정적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  | | | ↑↑ 중앙대 약대졸업, 약사, 경기도의원 역임, 경기환경연구소 이사장 | | ⓒ (주)경기헤럴드 |
이성섭 회장(이하 이회장)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의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운영이 좋은 편이다. 그러나 많은 환경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회원들의 회비로 단체를 운영하다보니 사무실임대료, 사무원급여 등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사실 환경운동을 위한 예산이 적어 원활한 환경운동을 할 수 없다. 지방단체에서 임의보조금신청이 가능해도 자비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법을 해야 할 경우도 생겨 아예 신청하지 않는 단체가 대부분이다. 안양의 경우 14개의 단체가 있는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4-5곳이다. 앞으로 환경단체를 운영하는데 획기적인 방안이 없으면 환경단체의 존립자체가 흔들릴 것이다.
송위원 : 현 시스템으로 환경감시나 보호에 문제는 없는가?
이 회장 : 80-90년대에는 나름대로 시민들이 환경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었다. 2000년이 도래하면서 경제범위가 확대되고 소득도 증가하다보니 가족중심의 시간을 더 중요시하게 됐다. 더구나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 자녀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사회의 눈으로 보는 환경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환경단체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사회에서도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으로 평가해 버리는 경향도 생겼다. 또한 도나 시에서 임명한 명예감시원이나 각종 위원회도 있으나 마나하다. 일 년에 몇 번 모이면 끝이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드물다. 체계적인 환경감시나 보호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탁상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이 환경단체에 가입이 거의 없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공익사업에 참여하다보니 지역 환경을 지키는 지킴이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며 현 시스템으로는 환경감시나 보호에 한계가 있다.
 | | | | ↑↑ 경기헤럴드 논설위원 | | ⓒ (주)경기헤럴드 |
송위원 : 일각에서는 환경재단을 만들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회장 : 재단문제가 나온 것만으로도 진일보 한 것이다. 안양에서 재단과 유사한 것을 만들었다. 그것이 환경사업진흥회이다. 후원을 받아 그 후원금으로 환경단체에 지원하고 환경인의 밤을 개최하여 우수단체, 우수 환경인을 선발해 수상을 12년 동안 해 오고 있다. 결국 기부와 나눔의 문화가 결부되어야 환경단체들이 자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재단을 적극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재단설립이 되면 많은 단체들을 흡수해서 분야별 기능강화, 사기충전, 연구용역 등이 가능할 것이다. 재단에서는 다목적 사업을 전개해 환경운동참여강화, 기업의 기부문화참여, 재정확보에 역점을 두고 지역의 환경을 총괄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현재 환경단체의 전문가 부족도 큰 어려움이다. 환경운동을 원활히 전개하기 위해서는 선무당 환경전문가는 곤란하다. 그동안 환경운동을 하면서 정계에 진출한 사람도 있다. 앞으로 환경재단이 설립되면 정치환경운동가는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안양, 군포, 의왕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개발과 보존의 역할을 외부의 전문가에게 맡기지 말고 지역환경전문가들에게 용역이나 자문을 받아 진행하면 행정적으로도 유리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환경재단의 설립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송위원 : 환경재단을 설립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은가?
이 회장 : 우선 재단 설립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시에서 출연해 설립하는 것이 있다. 시에서 출연한다는 것은 조례제정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시에서 전액을 보조받다보면 역기능이 나올 수 있다. 역기능을 최소화 한다 해도 시민들의 부정적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그리 좋은 방안이 아니라고 본다.
두 번째로 시민들의 참여로 만드는 재단이다. 뜻있는 분들이 출연해서 재단을 만든다면 환경감시나 보호운동이 가장 객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재단설립 후 운영비도 많은 시민들의 후원창구를 만들어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재단’이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안양권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다. 기업들에게도 후원의 창구를 개방하여 후원하도록 해야 한다. 후원한 기업의 환경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어 친환경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면 재단은 재정에 의해 좌지우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송위원 : 환경재단의 활동 범위를 어디까지 두어야 하는가?
이 회장 : 지역의 트러블메이커들의 목소리가 크다. 그러한 몇 사람들이 공론화된 것을 무력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재단이 설립되면 많은 단체의 의견을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전개할 수 있다. 각 단체의 의견을 모아 결정되면 그 결정에 따라 환경운동을 전개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환경재단은 우선 재정확보를 많이 해야 한다. 앞에서 조금 언급했지만 재정, 연구용역, 지역환경단체 간의 정보교류 등을 총괄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지역의 현황을 잘 모르고 있는 연구소에 발주해 봤자 지역정서에 최적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관장할 수 있는 지역환경전문가를 책임연구원으로 위촉하고 경제적인 책임을 덜어 주어야 한다. 가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료봉사는 한계가 있다.
송위원 :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한 방안이 있는가?
이 회장 : 재단운영은 자본과 직결된다. 자본이 없는 단체는 단체간판과 단체장의 이름만 있게 된다. 사실 부끄러운 현실이다. 시민의 참여가 그 만큼 없다는 증거이다. 왜 이러한 실정까지 왔는지 환경운동을 전개한 한 사람으로서 억장이 무너진다.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부터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 대다수의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독선적인 자기중심적 사고로 환경운동을 전개하면 많은 후원자들이 떠나게 된다. 어떤 단체에 가입해도 지역에서 좋은 일한다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을 독특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인지할 때는 그 단체의 존립은 종료된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한다면 재단은 가장 중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동안 환경단체에 후원을 해도 영수처리가 어려웠고 회장단 중심의 운영이 지배적이었다. 안정적인 재단운영은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재단의 순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기업에서도 중립적인 입장의 재단운영을 인정할 때 후원이나 기부에도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단운영은 연구용역수주, 기부문화확산 등 재정적 안정에 역점을 둔다면 가능할 것이다.
송위원 : 환경보호를 위해 재단 이외에 더 좋은 방안이 있는가?
이 회장 : 재정확보가 되어야 어떠한 운동도 할 수 있다. 환경운동을 전개할 시 점심값이나 음료수 등도 자비나 회장단에서 지출해야 한다. 시간도 없고 재정도 없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겠는가? 저도 후임자를 찾아 이사장 자리를 물려주고 싶지만 몇 년 동안 물색을 해도 후임을 맡은 사람이 없다. 시간과 재정을 담보로 하는 환경운동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의 평판도 그리 좋지 않다고 주위에서 충고를 하니 환경운동이 더 어렵게 되고 있다. 몇 사람이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지만 참여하는 시민은 그리 많지 않다. 환경운동은 정치인이나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을 우선 배척해야 되고 스스로 환경단체를 그만 두어야 한다. 순수 환경운동이 전개될 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안양, 군포, 의왕에 있는 시민들이 1년에 1,000원씩만 후원해 주셔도 재정적으로 독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후원하는 순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재단설립 이외의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
송용순 기자 / sys5594@hanmail.net 입력 : 2009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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