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마약 확산방지와 음주운전에 대한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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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장·논설위원 김경회
최근 마약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범죄에 대한 보도가 연일 언론과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얼마 전 대전에서 어린 학생이 학교 주변 스쿨 존에서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의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심야도 아닌 낮에 이런 일이 발생하였고, 음주운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시 음주단속과 예방 활동에 아쉬움이 남는다.
경찰청에 의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1만 5,892건, 2020년 1만 7,247건, 2021년 1만 4,894건을 기록해 매년 사건 발생과 사망자 수가 다소 감소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노력 성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다른 선진국가보다 음주운전 적발과 사고 건수가 높은 편으로 계속적인 사고 예방과 단속 활동이 요구된다. 형법에 규정된 주취운전은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3회 이상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되고,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형사 입건된다. 음주 운전자의 50%는 재범자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6만 2,102명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되었다. 그러므로 2회 이상 상습 주취운전자, 면허취소로 인한 무면허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사고 예방 활동과 사회적인 계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 한국의 마약범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그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며, 접근 경로도 오프라인, 온라인의 경계 없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 지역의 학원가에서 발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적인 마약 유포범죄는 과거 클럽 및 유흥업소 및 특정 집단에 국한되어 나타나던 마약범죄가 연령, 계층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1년 1만 6,153명, 2022년 1만 8,395명으로 13.9% 증가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10대 마약사범은 481명으로 2018년 대비 4배 이상이 증가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10대, 20대를 대상으로 한 마약 확산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기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범죄는 성범죄, 폭력, 불법 의료행위, 코인거래로 인한 금융 범죄와 사이버범죄, 환각 상태 운전 등 2차 사고와 범죄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4월 10일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마약 수사를 전담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 및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더 실기하기 전에 강력한 수사와 예방 활동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마약범죄 특수본은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인터넷 마약 유통, 마약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제조·유통을 4대 중점과제로 삼아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상시 예방 활동, 수사 착수, 사법 활동을 시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마약범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는 미국,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헤로인, 코카인, 대마초 등 마약을 일정 수준 이상 소지, 밀매 거래한 자는 무조건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인권을 중시하지만, 마약에 관한 정부의 비타협 원칙은 국민과 법과 질서를 위한 약속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는 국제인권위원회와 외교적인 반발을 감수하고서도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범죄자들에게 전원 법정최고형인 종신형 또는 사형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단계 완화로 각종 모임과 행사가 증가하면서 다시 음주운전이 늘어날 수 있는 이완된 사회적인 분위기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공식적인 모임과 최소한의 회식 활동은 필요할 수 있지만, 회식 자리 음주 강요, 차량 운행자에 대한 음주 권유 및 음주 차량 동승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코로나 단계는 완화되었지만 완전하게 종식된 것은 아니므로 보건적인 예방 활동과 개인과 사회의 자발적인 주의는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되었지만,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 시 대부분 마스크를 계속해서 착용하는 시민이 많은 것을 보면 일반 시민의식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와 동일하게 마약범죄와 음주운전도 완전히 없애기는 쉽지 않으나 성숙한 시민의식과 사전적인 예방 활동으로 피해와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른 마약범죄 및 음주운전 다발 국가의 사례를 볼 때 음주운전과 마약범죄로 인한 피해와 확산은 개인과 사회, 국가에 있어서 2번 이상의 실수와 잘못을 회복할 기회는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단 한 번의 음주운전과 마약범죄라도 쉽게 넘겨서는 안 될 이유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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