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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동원예비군과 학생예비군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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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논설위원 · 전교장 장세창
“왜 대학생만 학생예비군이라고 해서 혜택을 받는거지?” 20대 아들을 둔 필자의 한 제자가 어느 모임에서 한 불만의 소리다. 대학생의 경우, 학생예비군으로 배속되어 하루에 8시간만 훈련을 받으면 되는 데 일반 예비역 1~4년차에 진행되는 동원예비군이라면 2박3일 간 훈련에 동원된다고 한다. 학생예비군 제도가 학력에 의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최근 인권위에 접수되었다. 인권위에 위와 같은 진정을 낸 진정인은 ‘동원 예비군 1~4년차는 2박3일 동안 입영하여 훈련을 받는데, 신분이 대학생인 예비군 1~4년차는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만 훈련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야말로 차별’이 아니냐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물론 국방부는 “학생예비군은 대학생이라는 학력기준에 따라 구분한 것이 아니라 출석을 전제로 학습권 보장이 필요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즉각 반론에 나섰다. 다만 학생예비군에 해당되지 않았던 이들, 또 학생예비군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들이 진정인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이슈가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2월2일, 학력차별은 아니지만 관련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권고한 것도 같은 맥락일 터.
현행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따르면, 지난해(2018년) 11월 기준으로 예비군 보류직종은 56개다. 대상 종사자는 약 67만 명이며, 이는 전체 예비군 275만 명의 1/4에 가깝다. 그 중 대학생처럼 보류대상을 나누자면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와 시·도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판·검사 등 사회 지도층이 지정되어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학생예비군 제도는 대학생과 또래 비대학생 간의 차별이 아니라고 한다. 대학생/비대학생의 학력에 따라서 기준을 나눈 것이 아니라, 출석을 전제로 학습권 보장에 지장이 갈 수 있는 학생들이 대상이라는 것. 그렇기에 사이버대학교나 방통대, 학점은행제 대학 등은 학생예비군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권위 역시 이를 차별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출석을 필요로 하는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 그러나 불공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학생을 비롯한 일부 사회지도층만이 병역의무를 하는 데 있어 특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규정 검토를 권고했다. 진정인도 피진정인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태가 일단락된 느낌이지만, 실제로 방통대나 학점은행제, 평생교육기관에 비해 출석을 필요로 하는 학교들의 교육 수준/금전적 부담이 더욱 높다고 여겨지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다. 학생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여건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차별하여, `수업도 못 듣는데 동원예비군까지 끌려가야 한다`는 불만을 가진 사람은 우리 사회에 의외로 아주 많다.
현실적으로 어떤 제도도 모든 국민을 대변할 수 없으며, 전원의 입장을 만족시켜 줄 수도 없다. 그러니 제도가 주는 혜택에서 의도치 않게 소외된 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공선의 테두리 안에서 개선책을 찾는 것은 국방부의 일순위 과제일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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