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헌재의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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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청년기초의원협의회 대변인 한채훈(의왕시 시의원)
풀뿌리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의 성원이자 지역 주민의 희망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지방자치 의원에 대한 신뢰와 평가는 매우 상이했다. 다소 과격하게 표현하면 존중보다는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에게 잘 보이면 공천받는 그런 자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자치 의원들은 소신을 갖고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으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행정기관의 감사와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전문성을 발휘했다. 필자도 지난 선거에서 진통끝에 의왕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왕시 발전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다.
짧은 의정활동에서 느낀 점은 의욕이 넘치는 의정활동과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지 않아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의정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처럼 후원금을 받을 수도 없는 현실에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다행히 11월 24일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후원회 운영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청년기초의원협의회(대표의원 오현식)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환영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여겨졌던 지방의원 후원회 운영이 이번 헌재의 결정에 의해 가시화된 것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년세대 기초의원 325명과 함께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지방의원 후원회 운영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의정활동을 원활하고 더 활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해당 법규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아울러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와 1인 1보좌관제 도입 등에 대한 사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요청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청년기초의원협의회는 향후에도 지방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연대와 협력으로 더 나은 지방자치 문화를 만들겠다. 지방의원의 후원회 운영은 국회에 대한 도전도 아니고 어떤한 정치권에 대한 저항도 아니다. 오직 지역 의회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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