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공공의료 확충으로 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과 스마트한 세상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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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학교 교수 서정미
지난해 12월 13일 정부에서는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대확산 시에 코로나 환자의 약80%를 전체 의료기관의 10% 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하였다. 이 사실은 공공의료 확충의 중요성과 의미를 더욱 부각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그간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공공의료 확충의 인식전환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OECD 평균의 1/10 수준으로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험제도를 갖춘 독일(40.7%), 프랑스(61.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심지어 공적의료보장이 취약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미국(23.0%)보다도 낮다. 더구나 의료인 등 일반의료 중심 공공의료기관은 63개로 충분한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각 시·도간 공공의료 병상비율 격차도 큰 상태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지방의료원 신·증축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시·도 지역은 3년간 국고보조율을 10% 인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2025년까지 20개 내외의 지방의료원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공공의료 확충,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
공공의료의 확충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건강증진을 위한 병원, 환자에게 적합한 표준 진료 도입, 새로운 정책을 위한 Test-bed 역할 수행 등 전체 보건의료 체계를 업그레이드하여 국민의 보편적 의료수준을 높이는데 꼭 필요하다. 스마트한 공공의료 확충은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 시 더욱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것이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는 우리가 반드시 이뤄야 하는 과제이며 스마트한 세상으로 가는 필수요소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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