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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택 특별칼럼> 속속 드러나는 의원 재산신고 누락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0년 11월 16일
ⓒ 경기헤럴드

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민주당이 재산신고 누락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온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지만 김 의원은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직을 유지하게 된다. 당에서 제명되면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을 계속 누리면서 민주당과 한 몸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것은 징계가 아니라 눈속임이다. 김 의원은 내로남불 행태뿐 아니라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 2016년 6개월 동안 서울 강남권에서만 아파트와 분양권 등 3채를 쇼핑하듯 사들였다. 총선 때 집 4채를 갖고 있으면서 10억 원짜리 분양권을 신고 누락했고, 다주택이 논란이 되자 ‘한 채를 매물로 내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다. 세입자를 위한다며 전·월세 인상폭 5% 제한 법인에 찬성표를 던지고 자신은 전세금을 60% 넘게 올려 받았다.
평생 이렇다 할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는데 재산이 1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런 인물을 민주당 공천을 줬다. 민주당이 책임을 느낀다면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 의원직 제명 조치를 했어야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사도 제대로 안하고 서둘러 당에서 내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의혹 불길을 차단하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 것 아닌가!
민주당에는 이런 무자격 의원이 한두 명이 아니다. 비례대표인 양정숙 의원은 서울 강남 등에 부동산을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선거 전에 이를 알고 진상조사까지 벌였지만 덮어뒀다가 총선이 끝난 뒤 제명했다. 역시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소속 당에서 제명됐는데 여전히 세비를 타가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도운 경력 때문에 공천 받았는데 바로 그 할머니들이 ‘윤미향이 자기 잇속 챙기기 위해 우리를 이용했다’고 폭로했고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사기·횡령·배임 등 기소된 혐의만 8개다. 무슨 염치로 의원직을 고수하나 그러면서 윤 의원과 민주당은 ‘당직 사퇴·당원권 정지’를 무슨 징계나 되는 양 포장한다.
이상직 의원은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이 8개월째 임금을 체불하고 600여명을 무더기 정리해고 했는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재산을 고스란히 챙겨 빠져나갔다. 비례대표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을 18억 5000만 원 이라고 했다가 지난달에는 30억여 원이라고 신고한 뒤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대부분 부모 재산 포함 등에 따른 실수라고 변명하는데 철저히 조사하면 얼마나 더 많은 누락 사례가 나올지 모를 일이다.
국회의원 출마자나 당선자의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선출직이라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국민의 대표로 일할 자격이 있는지 따져보고 임기 중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재산 형성 과정까지 조목조목 따져보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직들과 달리 입법부는 의원 본인의 신고 말고는 별도의 엄격하고 정밀한 검증 절차가 없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들이밀면서 자신들에겐 관대한 국회의원의 행태는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내역을 공개했다가 선거가 끝나면 비공개로 전환한다. 검증 절차 자체가 없으니 그 틈으로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다. 공직선거 후보자들의 재산 내역 검증을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해 허위 신고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아야한다.
잠시만 피하면 곧 잊힐 것이란 계산이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0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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