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국가경쟁력, ‘규제’ 풀어야 더 커나갈 수 있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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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 전교장 장세창
전국의 산업단지에 이젠 도박 등의 사행성 업종만 제외하면 입주 제한이 모두 풀려 그 입주범위가 대폭 늘어 났다. 이전에는 산업시설구역에 제조업 내지 지식산업 등만 입주가 가능했고, 제한도 심해 산업단지라곤 하지만 지나치게 지식기반산업집적 구조가 아니냐는 원망의 목소리도 수차례나 나오곤 했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4일자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후 의결되었다. 지금까지 산업단지는 백 퍼센트 부지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들어 왔다. 미분양은 물론, 기존에 입주해 있던 공장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엔 유후부지로 남게 되는데 이러한 부지들은 손을 놓고 놀리는 수밖에 없었다.
산업부가 직접 밝힌 바처럼, 그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열거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수익창출이 가능한 분야는 많지만 정작 단지에 입주를 못 해 부지도 놀고 업자들도 골머리를 앓는 악순환이 돌고 돌던 것. 하지만 이번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규제제도 도입으로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우선 그간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었던 시제품 제작 및 판매업,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 수리, 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 교육, 조립, 항공촬영)의 입주가 가능해졌다. 위 분야와 함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없었던 전자상거래업도 규제가 풀렸다. 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역은 산업단지 내 대부분의 구역에 해당하는 산업시설구역의 30% 가량. 30%라곤 하지만 시험도입이기도 하고, 이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면 구역 물량이 더 풀릴 가능성도 높다. 아직 미사용되거나 계류 중인 유후부지들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사행행위업이나 건설업, 예술스포츠업과 보건업, 관광 및 종교,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의 업종은 ‘예외금지’에 속한다. 2019년 6월 기준, 전국의 산업단지는 총 1210개다. 그 중에는 국가산단이 44곳이고 일반산단이 666곳이며, 농공단지는 472곳, 도시첨단은 28곳이다. 산업부는 만약 필요할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추가한다고 했으나, ‘산업단지 최대 활성화’라는 슬로건에는 부족한 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산업단지는 기반시설용 지원시설구역과 산업시설구역으로 나뉜다. 이 중 산업시설구역은 조성원가로 싸게 분양되며, 지원시설구역은 감정평가 시가로 분양된다. 용도가 지원시설구역으로 변경되면 입주기업이 지가상승 차액을 얻고, 관리권자는 차액의 50% 이상을 금전이나 현물로 기부를 받은 뒤 재투자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식인데, 예술·스포츠업과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규제를 풀어도 괜찮았을 거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의 경제지표가 요동치고 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그렇기에 더욱 국가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 혁신, 혁파가 정답은 아니지만 부작용이 없는 선에서 하나둘씩 규제를 풀어 내부,외부경쟁력을 신장시킬 필요는 있다. 이번 산업단지가 그 확충의 신호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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