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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택 특별칼럼> 권력형 비리 의혹 탈당 제명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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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대량해고 사태 논란과 회사 지분 편법증여 등의 의혹에 휩싸였던 이상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가족 명의 건설회사가 수천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한 의혹을 사고 있다. 박덕흠 의원이 국민의 힘을 탈당한 데 이은 것이다. 당 차원의 징계도 모면하고 금배지도 지키는 ‘꼼수’탈당이란 말이 나온다. 재산신고 누락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샀던 김홍걸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명됐지만 자진탈당이 아니어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비리의혹이 불거졌던 세 의원이 탈당 또는 제명이라는 절차를 거쳐 버젓이 의원직을 지키면서 국민의 비난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탈당했다고 해서 소속 정당에서 제명됐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세 의원과 관련된 의혹들은 국민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들인 만큼 국회가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의 무게에 맞게 징계 조치해야한다.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최악의 경우 의원직 제명조치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한다.
선출직인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악용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하겠지만, 재적 3분의 2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국회법에는 국회 출석 정지와 수당 및 활동비 감액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의원이 2000년대 초 이혼했지만 지난 총선 때 전처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행사를 함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선 후 전처와 나란히 손을 들어 올리는 사진도 공개됐다.
이스타항공은 이 의원 전처를 회사 임원으로 올려놓고 4억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재산 은닉을 위해 위장 이혼하고 실제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공직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거쳐 여당 텃밭에서 당선되 것이다. 8개월째 임금을 체불한 이스타항공은 600여명을 무더기 정리해고 했는데, 이 의원과 가족들은 아무런 법적, 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개인 재산을 고스란히 챙겨 빠져나갔다.
이 의원이 두 자녀에게 회사 지분을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차명 주식논란, 친척의 회사돈 횡령 등 숱한 의혹이 쏟아졌다. 모두가 수사 대상이지만 수사는커녕 당국의 조사도 받지 않았다. 도리어 여당 관계자가 나서 노조에 체불 임금의 절반만 받고 합의하라고 종용했다. 신고 재산만 200억 원대 자산가인 이 의원은 회사가 고용보험료 5억 원을 내지 않는 바람에 해고 직원들이 실업급여조차 못 받는데 남의 일로 여긴다. 그래놓고 국회 예결위원 자격으로 “이스타항공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여당 공천을 받았으며 어떻게 지금도 멀쩡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의원이 2007년 창업한 이스타항공을 두 자녀에게 물려준 과정도 의혹투성이다. 2015년 승계 당시 10대와 20대였던 두 자녀가 자본금 300만 원짜리 페이퍼컴퍼니인 이스타홀딩스를 설립한지 두 달 만에 어떻게 100억 원이라는 거액을 동원해 자산 1500억 원 규모의 이스타항공 지분 68%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었는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 힘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의 고발로 이미 사건이 검찰에 접수돼 있는 만큼 검찰은 신속히 역량 있는 수사팀을 구성해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야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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