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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택 특별칼럼> ‘검찰 개혁’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0년 09월 11일
ⓒ 경기헤럴드
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이른바 ‘검언 유착’사건을 수사하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한동훈(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검찰 소속 건물에서 선후배 검사가 벌인 활극은 검언유착 수사와 검찰 내부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양측 주장을 종합하면, 수사팀은 법무연수원용인분원에 있는 한 검사장 사무실을 찾아가 휴대전화 압수를 시도했다. 한 검사장은 수사팀의 동의를 받고 변호사에게 전화하려 했고, 그 순간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덮쳐 쓰러뜨리고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는 것이다. 다만 한 검사장은 일방적인 독직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수사팀은 증거인멸을 제지하려 했다고 맞서고 있다. 수사팀이 집행하려 한 압수수색영장은 지난달 23일 발부받은 것이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금까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수사를 재개한 것은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무시한 것이다. 최소한 불복의 이유라도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그야말로 안하무인이다. 수사팀은 취재진에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면 그 안에 있는 자료를 지울 수 있어 제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한 검사장은 수사팀의 동의를 받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은 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다. 수사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입수한 증거물은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데도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은 법원도 이 수사를 막지 못할 것이란 자신감의 표현인가.
한 검사장 측은 비밀번호가 풀린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확보하려 했던 것이라고 의심한다. 이미 입수한 다른 휴대전화도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포렌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있다. 사실이라면 수사력의 한계를 드러낸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피의자와 수사팀장이라지만 기소도 못한 상태에서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의 선배이자 상급자다. 그러나 활극은 한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으로 여기는 수사팀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준다. 마치 조폭 내 세력다툼 같은 모습이다.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증인도 많고 CCTV도 있다고 하니 분명히 시비를 가리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직제개편은 형사부 확대를 통해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민생사건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최근 잇따라 터진 신라젠 미공개정보 이용사건, 옵티머스 환매중단사건, 타임 자산운용 비리 등 금융범죄들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대표적인 민생침해사건이다.
금융범죄처럼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는 지능적인 범죄를 막기 위해 검찰은 전문수사부서들을 신설하고 역량을 키워왔다. 하지만 이번 직제개편으로 금융범죄를 전담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는 일반형사 사건 업무도 분담하는 부서로 축소됐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범죄예방 효과가 있었던 부서들이 축소되면서 증권가 등에서는 작전세력들이 환호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추진한 당초 명분은 과거의 검찰이 권력의 입맛에만 맞는 수사로 민주화세력을 억압한 정치검찰이었다는 성찰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찰의 권력 예속화를 더 심화시키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봉쇄하는 것은 결코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검찰 힘 빼기에 골몰해 일선수사부서 직제에까지 손을 대가면서 부패 수사역량을 악화시키는 것은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일 뿐이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0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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