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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10인 이상 사업장에는 필수 – 취업규칙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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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변호사 박경훈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법 격언도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률의 영역에서는 제정 취지에 따라 같은 국민이라도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노동법인 근로기준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근로자인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른 측면으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이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불리한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 중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취업규칙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취업규칙이란 회사(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과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범을 말한다.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정이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취업규칙의 작성 주체는 회사(사업주)이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의 내용을 사업주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근로자 과반수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즉,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 집단의 동의까지는 얻을 필요가 없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거나 변경된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의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근로기준법은 이른바 강행법규로서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내용을 규정한 취업규칙의 부분은 효력이 없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결국 이른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근로계약 가운데 근로자에게 제일 유리한 내용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해 두어야 한다(상담 victorypkh@naver.com, 010-7151-5725).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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