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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택 특별칼럼> 권력형 미투의 기쁨조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0년 07월 30일
ⓒ 경기헤럴드

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안희정 전 지사의 성범죄 피해자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2차 가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수사와 재판 때 상대편 지지자들이 “안 전 지사와 단둘이 와인 바에 갔다” “나중에 어떻게 사는지 보자. 제 습성 못 버릴거다”같은 말을 퍼뜨렸는데 이것이 엄청난 고통을 줬다고 했다. 안 전 지사 아내가 “이번 사건은 미투가 아니라 불륜”이라고 했다. 피해자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했다. ’2차 가해‘란 성범죄, 학교 폭력 피해자에게 ’행실·태도가 불량해 화를 자초했다‘는 식으로 모욕을 주거나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 신상을 유포하고 사생활과 옷차림을 조롱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듯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가 바로 2차 가해다. 1950년대에 “법은 정숙한 여성의 순결한 정조만 보호한다”는 ‘황당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지만, 성인지 감수성을 중시하는 근래 법정에선 원범죄뿐 아니라 2차 가해도 심각한 범죄로 본다. 박원순 서울시장 죽음 이후 “2차 가해”논란이 뜨겁다. 비서 출신 피해 여성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다른 직원에게 알리며 도움을 청했지만 묵살 당했다고 한다. 급기야 병가를 내고 정신과 상담을 받던 중 고소를 결심했다는데. 수많은 고민과 불면의 밤을 거친 선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고인이 측근과 대책회의를 갖고 이튿날 극단적 선택 전에 남긴 유서에는 피해 여성에게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고 시민 분향소를 설치하는 등 대대적 추모 이벤트 자체가 피해 여성에겐 ‘악몽 그 자체’일 수 있다. 2030 여성들은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 아주 최종적인 형태의 가해였다”는 소설 문장을 공유하며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녹색당 등 성 이슈를 중시해온 정당에선 “정부가 앞장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각성과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고인은 90년대 인권변호사 시절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을 맡아 ‘성희롱은 불법’이란 판결을 이끌어 냈다.
고인은 당시 고소장에 “호숫가에서 아이들이 장난삼아 던진 돌멩이로 개구리를 맞힌다. 아이들은 장난이지만 개구리는 치명적 피해를 입는다”고 썼다. 개구리의 처지를 헤아리는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이런 인생 마무리도 없었을 것이다. 일부 지지자가 피해 여성에 대한 막말과 가짜 사진 퍼 나르기 같은 2차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피해자는 물론 고인까지 또 한번 욕되게 하는 일이다. 당장 2차 가해의 ‘굿판’멈춰야 한다.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가 “시장의 ‘심기보좌’ ‘기쁨조’역할을 강요받았다”며 추가로 폭로한 피해 실태는 충격적이다. 샤워를 마친 시장에게 속옷을 가져다주고 시장의 혈압을 아침 저녁으로 재면서 성희롱 발언을 들었으며 “여비서와 함께 뛰면 기록이 잘 나온다”는 이유로 주말 새벽에 출근해 시장과 함께 마라톤을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 같은 성추행이 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4년간 반복되는 일상이었다고 주장했다. 시장 주변의 공무원들은 피해자에게 ‘왜곡된 성역할’을 강요했고 박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자 회유와 압박 등 집단적인 은폐까지 시도했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주장이다. 최근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성폭력사건이 끊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일탈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더 악화되고 방치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직원 성추행 건을 쉬쉬하다 언론에 보도되자 뒤늦게 당사자를 직위해제한 일도 있었다. 인구 1000만 도시 행정을 책임진다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 정도였다니 기가 막힌다. 성 평등 도시를 구현한다며 ‘성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젠더특보’도입을 홍보한 것은 모두 사기 쇼였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0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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