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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0년 07월 29일
ⓒ 경기헤럴드


칼럼니스트 · 전교장 장세창

지난 2007년 1월, 필자가 교직에서 정년퇴직을 한 지 몇달 후,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여섯명의 심사위원앞에서 면접시험을 치뤘었다. 그것도 유창한 영어로 묻는 질문에 짐짓 자신있는듯이 힘을 주어 대답했던 아련한 추억의 장소, 바로 6년간 자원봉사(Volunteer)를 했던 인천국제공항이다.
당시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기타중 하나의 외국어 소통이 되야 자원봉사자의 지원이 가능했다. 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안에 드는 젊은이들의 인기있는 직장이다. 필자와 친하게 지냈던 한 보안요원은 회사가 공사와 계약을 맺고 4년후 다시 또 계약을 맺어야 하는 비정규직이어서 보수도 적고, 자리에 매우 불안을 느낀다고 호소하곤 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보안요원 직접 고용 방침에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였다. 공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중단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2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격렬하게 찬반토론을 벌이며 뉴스에서는 아직까지도 인국공 관련 뉴스들이 보도된다. 이는 오랫동안 취업난에 시달리던 청년층, 그리고 그들의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모처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에 대해 찬성하는 쪽이 40%, 역차별 우려를 고려하여 보류해야 한다는 쪽이 45% 가량을 차지했다고 한다. 흥미롭게도, 20대와 30~40대의 반응도 다르다. 취업준비생이 많은 20대에서는 55%를 넘는 답변자가 정규직 전환을 보류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30대와 40대는 정규직 전환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전체 공공기관 자회사 등에 소속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케이스는 2014년에 0명, 2015년에 3명, 2016년에는 0명이었다. 헌데 현 정권 출범 이후에는 대폭 늘어났다. 2017년에는 3524명, 2018년에는 2만 2826명, 2019년에는 무려 3만2487명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본이다. 모 의원은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청소·경비업 등이 주가 되는 공사소속 외 인력을 급작스레 대규모로 정규직화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늘리기 공약을 위한 눈속임용이 아니냐는 지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여권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정 여론을 ‘을끼리의 싸움’을 부추기는 가짜 뉴스와 야권 여론의 선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누군가의 고용안정은 누군가에게 고용불안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자리는 당연히 많으면 좋지만 그 창출하기까지의 과정, 또는 수단이 불공정하거나 다른 불협화음을 내게 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실제로 인국공 내에서, 비정규직 사이에서의 새로운 ‘노·노’ 갈등도 나타나는 추세다. 변화에는 진통이 따르는 법이라지만 어느 전환에서는 채용규정을 지키고, 어느 전환에서는 또 지키지 않는 ‘주먹구구식’ 정규직 전환은 갈등을 부른다. 공정하고 공평한 정부 방침이 필요한 이유다. 을 중의 을, 그 을들 중에서도 손해를 보는 을이 되고 싶은 이는 어디에도 없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0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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