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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위험한 가짜뉴스 줄타기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0년 06월 18일
<특별기고>위험한 가짜뉴스 줄타기
ⓒ 경기헤럴드



논설위원 · 전교장 장세창


‘가짜 뉴스’, 몇번쯤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오보(誤報 :잘못 전해진 사건이나 소식)가 발생하는 것은 여러 이유에서다. 뉴스기자가 실수를 해서, 보통은 이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한다. 사건의 선후확인은 물론 소위 ‘팩트체크 (사실확인)’를 필요한 만큼 하지 않아서다. 그렇게 되면 완벽한 팩트만을, 논조의 차이를 최소한으로 줄인 채 전달해야 하는 언론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틀린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일명 가짜 뉴스다. 악의적인 의도, 또는 어떤 이익편향성을 위해,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가짜 뉴스는 예상보다도 훨씬 큰 영향력을 지닌다. 그렇기에 독일은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언론에 6백억 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한다. 무척 큰 규제를 걸음으로써 내부에서 확실한 검토 후에 나오도록 유도한 셈인데,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짜 뉴스’를 작성한 기자에게는 아무런 규정상의 불이익이 없다. 주요 신문사와 지상파 방송사 3곳을 포함한 24개 언론사에 조사해 본 결과, 9곳은 내부의 보도준칙에 따라서 오보를 발견한 순간 정정보도에 들어간다고 응답해 왔다. 나머지 15곳은 답이 없었지만, 9곳 중 4곳에서는 중대한 사안의 오보였을 때, 작성한 기자를 해고하는 등 책임을 물었다. 다만 오보에 관하여 징계규정이 정해진 언론사는 한 곳도 없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까닭이다.
MBC 송모국장은 책임을 묻게 되면 언론의 자유가 심대하게 위축되는데, 이렇게 되면 본인이 겁이 나서 기사를 쓸 수 있겠냐며, 보호를 해 줘야 한다고 발언한 바가 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의도적으로 팩트를 조작한 가짜 뉴스와 단순 오보는 분명 다르다. 표현의 자유라는 말에도 어폐가 있다. 애당초 언론의 입장은 명확한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다. 외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논조야 달라진다지만, 그렇다고 입맛대로 사실을 왜곡해 보도한다면 국민 누가 언론 보도를 믿을까.
법적으로는 차라리 기준이 명확하다. 정보통신망법을 찾아보면,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한 사실, 또는 거짓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의 처벌은 더욱 강해지지만, 개인이 가짜 뉴스에 일일이 대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가짜 뉴스를 처벌하려면 정부가 아닌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고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오보 하나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밟기란 부담스럽다. 그 가짜 뉴스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든, 가짜 뉴스를 근절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개인 선에서 엄청난 귀찮음을 무릅쓰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어 계류하는 가짜뉴스 처벌 관련 법안은 20개가 넘는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염려도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명쾌한 기준을 세워, 강력한 불이익을 명기함으로써 ‘가짜 뉴스’ 진화에 나설 필요는 있어 보인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0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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