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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택 특별칼럼> 탁상행정의 혼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0년 03월 20일
ⓒ 경기헤럴드

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낮은 패들고 일부러 허세 부리는 것을 도박판에서 블러핑이라한다. 잘하면 상대가 지레 겁먹고 물러선다. 똑같지는 않지만 도둑이 매를 적반하장의 이유로 상대를 겁먹게 한 뒤 달아나려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협상 전술도 이렇다. 1953년 판문점 정전협상에서 늘 큰 소리 치는 것은 중국·북한 측이었다. 협상에 참여한 미정상은 나중에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상하는가?란 책까지 썼다.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야당 의원이 ’주사파‘전력을 거론하자 “5.6공 때의 의원님은 어떻게 살았나”라고 초점을 돌리며 “그게 질의냐”고 화를 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절하지 않았다. 그는 울산선거 공작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할 땐 “검찰이 정치한다”고 반격했다. 역시 선거 공작 문제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후임 비서실장도 국회에서 화내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정무수석은 야당 원내대표가 다른 사람을 향해 우기지 말라고 하자 자신이 벌떡 일어나 “우기다가 뭐냐”며 고함치며 삿대질했다.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조국씨다. 가족 혐의가 20개, 본인 혐의가 11개인데 검찰에 희생당한 순교자인 척한다.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준 혐의를 받는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찰 쿠테타’라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 총장을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친문 의원은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전 재선 의원직 목숨을 걸겠다. 너희는 무엇을 걸테냐”고 되레 화를 냈다.
물론 아직 아무것도 걸지 않았다. 한 진보 평론가는 이유를 “이미 기득권이 됐는데 아직도 진보운동을 한다는 환상 때문”이라 했다.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고개를 쳐들고 눈을 부라리는 것에 이제 장관까지 가세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국회에 나와 코로나 확산에 되레 큰 소리를 쳤다. ‘왜 중국인 입국 제한을 안 했느냐’는 질의에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우리 국민 탓을 했다. 야당 의원 목소리가 높아지자 그는 “하루 2000명 한국인” “열도 기침도 없는 한국인이 감염원”이라며 지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 대응이 창문 열고 모기 잡는 식이라고하자 “겨울이라 모기는 없다”고 했었다. “통제가 가능하다”고 큰소리도 쳤다.
그는 국책연구기관과 대학에서 30년 몸담은 사회복지학자다. 그런데 대선 캠프에 들어가 장관 자리를 얻으니 운동권이 다 된 것 같다. 되레 성내고 큰 소리 치고 국민에게 책임을 떠 넘긴다. 마스크 대란이 가라앉질 않자 국민들은 울화병에 걸릴 지경이다. 세계 10위권 산업 대국이고 교육 수준이 이렇게 높은 나라에서 마스크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대통령은 “우리 수요를 감당하기 충분한 마스크 생산 능력이 있다” “내일 모레까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다 빈말이 되고 말았다. 이제는 “수요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다면 현실을 알리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라”고 말이 바뀌었다. 마스크 생산량은 하루 1200만장이다. 경제활동인구 2800만 명 따져도 이틀에 한 장씩 쓰기에도 부족하다. 불안한 국민들의 가수요까지 겹쳤으니 부족할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하루 평균 1200만 장이던 마스크 생산량이 중국 측 원자재 공급 부족으로 생산 차질까지 빚어져 하루 100만장 이상씩 생산이 감소했다. 마스크 공급을 단기간 확 늘릴 수 없다면, 정부가 준전시 체제라는 각오로 효율적 배분에 나서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코로나 19 사태예측에서 중소기업 한 곳보다도 못했던 정부는 마스크 문제예시도 지방 약사 한 사람만도 못한 대응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부총리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얘기하다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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