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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엎친 데 덮친 `최저임금과 코로나19 팬데믹‘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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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칼럼니스트 · 전교장 장세창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필자가 본지에 기고한 내용은 이번이 네 번째로서, 최근 2년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크게 올라 그만큼 그들의 생활수준이 조금이나마 나아졌다면 그나마 환영할만한 일일 것이나 현실은 그 반대이니 문제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8,590원. 지난해의 8,350원보다 한자리 수인 2.9%(240원) 오른 수치다. 주 40시간에 한 달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월 환산액은 179만 5310원.
이는 업종과 상관없이, 2020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금액이다. 임금인상률이 한자리수인 2%에 머문 적은 이번이 세 번째, 1998년 외환위기 당시와 2008년의 금융위기 때에 이어 12년 만이다. 그러나 2년간 두 자리수로 가파르게 인상된 임금으로 인해 자연스레 중소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져 가장 타격을 받은 것이 문제였다.
당장 작년만 하더라도 인건비가 안 나와서 장사를 접는 사람들, 퇴직금에 대출까지 끌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경기불황과 임금상승으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속출했었다. 이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눈에 띄게 줄었다. 어차피 ‘최저임금 스트레스’와 거리가 먼 대기업이나 건실한 중견 기업들은 큰 영향이 없다. 다만 편의점 주, 프랜차이즈 점주, 기타 작은 회사등의 소규모 상공인들이 직격타를 맞았다. 울며 겨자 먹기로 본인이 야간근무를 자청하는 경우도 많았고, 사람을 쓸 수 없으니 생각하던 가게를 접고 다른 방향으로 옮겨 가는 경우도 생겼다.
매출과 순이익, 나가는 돈의 단위가 비교적 적은 중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올해 오른 2%도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2년 전인 2018년 5월, 국회는 기본급 이외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였다. 기존엔 기본급만을 최저임금으로 인정했던 것과 다른 처우다. 따라서 2019년에는 상여금 중, 당해의 최저임금 25%를 넘는 금액/복리후생비의 7%를 넘는 액수가 노동자의 최저임금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2020년, 올해에는 각각 20%, 5%를 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산입되게 된다. 그러나 청년 실업을 겪는 2030 세대들도 최저임금의 상승을 그저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일자리가 줄어 들고, 그로 인해 일자리를 얻기가 갈수록 더욱 까다로워진다는 것이 또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엎친 데 덮친격으로 갑자기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은 지금 우리나라 소수 자영업자는 말 할 것도 없고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전 산업 분야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속에서 우리나라 중소 자영업자들이 설 곳을 잃고 모두 흩어지면 따라서 중소기업들도 휘청거리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의 대기업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미 오른 최저임금을 다시 낮추기가 어렵다면 다양하고도 미시적인 정책들을 통해 우선 급한 시장의 숨통이 트이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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