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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국적이탈과 국적상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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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논설위원 · 전교장 장세창
2018년 5월부터 실행된 재외동포법은 병역미필 상태인 남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사람에게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하고, 그로 인해 국내에서 취업하거나 체류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었다. 2018년 집계된 국적을 이탈한 사람은 6986명, 2017년의 1905명에 대비하면 무려 3.7배나 증가한 수치다.
국적을 포기한 사람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면, 국적포기인 안에는 국적 이탈인과 국적 상실인의 두 종류가 있다. 국적 이탈인이란 법정기간 내에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복수국적인을 이야기하고, 국적상실인이란 혼인이나 입양, 이민 등의 연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이를 의미한다. 국적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병역을 마치지 않은 복수국적인의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진데다, 대상 연령 또한 기존 38세에서 41세로 확대됐기에,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진로를 선택한 것이다.
2018년도는 유독 병역회피 목적의 국적포기가 잦은 연도였다. 재외동포법 시행 직전에 빠져나가려는 이들이 급증한 것. 국적별로는 미국이 52%, 일본이 19%, 캐나다가 13%, 호주가 7% 순으로 많았고, 연령별로는 40대가 23%, 20대가 19%, 50대가 18%, 30대가 13% 순으로 그 뒤를 따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러한 국적포기인들이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2019년 기준으로는 별다른 강경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둘째아들의 병역이행 문제로 인해 잠시 문제가 불거졌지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한 규정을 새로이 강화하는 것보다 매스컴에 오른 이들이 소위 ‘뭇매’를 맞는 것으로 끝나곤 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전에 집계된 국적포기인은 모두 3만 3000여 명. 2017년에 비하면 이번에도 무려 1만 2000여 명 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2018년 확인된 국적포기인 수는 당시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를 정리하면서 기존 국적상실 신청인들에 대한 행정처리가 이뤄졌으며,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재외동포 2세의 국적이탈 신청을 집중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그럼에도 무척 높은 수치임은 부정할 수 없다. 국적 이탈인과 국적상실인 모두, 상세 분류는 다르지만 세간의 시선은 비슷하다. 두 가지 권리를 쥐고 있으니 어느 한쪽도 포기하기 싫은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신상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뒤 이탈 또는 상실인이 되는 사람들도 많다. 유독 ‘군대’, ‘국민성’등에 민감한 대한민국의 특성상 국적포기라고 하면 으레 병역회피의 색안경이 씌워진다. 의무는 권리와 평행하나, 그 의무를 지킨 이들에겐 응당 권리를 주창할 특권이 있다. 국적포기의 가장 큰 이유가 되는 대한민국의 병역. 그 문제를 정상적으로 해결한 이들에게는 위와 같은 색안경이 부당하다. 더욱 확실한 제도, 옳고 그르고가 명확한 정책을 통해 국적이탈인/국적상실인들의 권리와 의무와 명예까지도 바로 세워야 하는 이유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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