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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공유경제의 명(明)과 암(暗)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0년 01월 30일
ⓒ 경기헤럴드



논설위원 · 전교장 장세창


공유경제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한다. 이전까지의 전통 경제 체제는 모두가 알다시피 개인 소유권 중심이었다면, 현대는 ‘공유’ 플랫폼 비즈니스에 초점이 맞춰진다. 간단한 예시는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글로벌적 숙박 공유 플랫폼 모델로는 에어비앤비, 승차 공유 플랫폼인 우버를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없다. 한국에서야 기존 업체들의 반발이나 파업에 가로막혀 제대로 활약하진 못하지만, 세계적으로 저들의 성장세는 무섭다. 사업 모델을 그대로 모방하기만 해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돌 정도. 실제, 모델을 본국에 접목해 성공한 사례는 꽤 많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한국의 규제는 결코 플랫폼 비즈니스에 우호적이지 않다. 업계들은 한사코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필요시 파업과 그 밖의 강경책도 불사한다. 승차 공유 서비스인 카카오 카풀은 택시 업계와 충돌 끝에 기사 한 명이 분신자살하는 사태까지 이르렀고, 2019년 3월경에 들어서서야 간신히 타협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후 업계 갈등을 완화할 관련법 제정이 늦어지는 등 효율적인 마무리는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승차 공유뿐만이 아니다.
이제는 숙박 공유 플랫폼이 갈등을 빚고 있다. 기존의 관광진흥법은 서울이나 부산 등,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이 외국인 투숙객을 대상으로 홈쉐어 숙소 공유가 가능하도록 허가하고 있다. 가능한 시일은 연 180일 이내. 이 관광진흥법을 정부는 2019년 1월,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농어촌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숙박 공유가 허용되는 상태기도 하며, 개정안에 따르면 집을 소유한 사람이 등록만 할 경우 숙박업이 가능해진다. 집과 칸, 층과 방의 숫자는 거리에 나온 자동차의 수보다 많다. 영향력 역시 승차 공유 플랫폼이 들어왔을 때보다 더 클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구체적 기준을 잠시 설명하자면, 숙박 공유 사업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본인이 거주하는 집, 즉 현 거주지 한 채만 ‘내국인’ 숙박이 가능하다. 다른 집은 몇 채가 있든 기존의 기준대로 외국인 한정 180일 이내다.
우리는 삶 속에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공유받는다. 건물, 주차장, 계모임, 엘리베이터, 그 밖에도 수많은 공유물과 공유경제가 이곳저곳에 녹아 있다. 공유경제의 사업 모델이 저러한 소규모 집단과 다른 점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또한 건물 세입자, 아파트 주민 등 한정된 집단구성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누구든 접근하여 참여할 수 있다. EU의 집행위원회는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구성된 경제 활동이라고 공유경제를 정의하며, 그 특징으로는 ‘소유권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서비스 소비 거래를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매개하는’ 것을 뽑았다. 업계의 반발이 아무리 격심해도 결국 공유경제는 삶 속에 어느 부분 녹아들 것이다. 그 반발력 속에서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호하면서도 현명한 대책을 내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0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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