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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권력의, 권력에 의한, 권력을 위한 정치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0년 01월 18일
ⓒ 경기헤럴드


 
이학박사•시인 임종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Abraham Lincoln(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의 철학이 되었다. 총 266개 단어로 이루어진 2분짜리 연설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사용한 문구 중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이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문구를 사용하지 않은 정치인 또한 없을 것이다. 국민을 주권자로 국민을 우선한다는 링컨의 연설과 헌법 1조 2항이 자신들의 합리화와 진영을 호도하는 영역 지키기에 국한시키는 듯하여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링컨의 연설인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은 국민의 정부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번역하여 이용하고 있는 링컨의 연설에는 국민만 강조했고 정부라는 것을 빼고 사용하여 국민의 정부인지 자신들의 정부인지 구분가지 않게 했다.
권력은 권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정권들로부터 많은 학습을 받아왔기에 나라의 권력을 국민이 주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권력을 잡으면 잡은 즉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마음대로 휘둘렸고 그 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였더라면 여야 모두 소통과 타협의 정치가 구현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미워하는 놈에 대해서 권력을 휘두르면 마냥 좋아하며 지지를 했고, 반대로 역공을 받으면 탄압이라고 역설적으로 비판에 동참했었다.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행하여 왔던 절차나 행위를 무시하고 독불장군 식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는 국민의 권력을 남용하고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 연속적인 불행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또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의 경우도 여야 모두 국회의원 선거 공천권을 대표의 마음대로 결정된 사례는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권력의 심복이나 이에 상응하는 후보자에게 암묵적으로 공천을 주었고 형식적인 경선을 통해 정당성을 부여받기도 했다.
이러한 것이 정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인지,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지 우리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한 예로 한 권력자의 부정이 발각되면 사실 유무를 밝혀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했더라면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정치가 불신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오직 내 사람은 청백하고 정의롭기에 절대로 사실이 아니고 음해라는 반론을 전개하거나 수사를 방해하는 등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허다해 정권이 교체되었을 때 비로소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곤 했다.
대부분 국민들의 권력자들에 대한 평가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이다. 이 얼마나 불행한 현실인지 그들만이 모르고 있고 권력의, 권력에 의한, 권력을 위한 정치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차후에 그들의 공간에 다른 정권이 들어섰을 때 똑 같이 당할 경우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될 뿐이다.
진영논리와 권력유지에 눈이 멀어 힘과 권력으로 밀어붙이다 역공을 반복하는 우리네 정치가 권력의, 권력에 의한, 권력을 위한 정치에서 탈피해야 비로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권력에 의한 정치가 되도록 방조하지 않았는지 자각도 필요하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0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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