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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2020년도, 문체부 예산 ‘6조’ 넘겼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0년 01월 16일
ⓒ 경기헤럴드




논설위원 · 전교장 장세창


BTS(방탄소년단)의 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2019년이었다. 한국은 몰라도 김연아나 박지성은 안다는 인터넷 밈(InternetMeme:모방에 의해 전파되는 문화정보)이 있었다. 이제 그 ‘한류’의 축이 BTS로 옮겨갔고, BTS가 쏘아올린 문화예술의 꽃이 전세계적으로 피어나고 있다.
지난 12월 10일,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예산은 6조 4803억 원. 전년도 예산 5조 9233억 원에 대비하면 무려 5570억 원, 9.4%가 증액된 규모다. 문체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6조 원을 돌파했다는 것, 그리고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시사점과 우려점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확정된 예산에 어떠한 관련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알아보자. 우선 남북 교류 및 평화관광과 문화 일자리의 확대, BTS의 성공에 시류를 탄 한류 콘텐츠 육성 및 세계화, 문체부의 지속적 방안이었던 기초예술 및 예술인의 복지, 국어의 보존 및 확산 등과 함께, 문화 분야에서는 실감콘텐츠 분야가 혁신성장의 대표 사례로 손꼽힌다. 실감콘텐츠는 5세대 통신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강세를 떨칠 것으로 각광받는 분야. 정부의 육성 의지도 강해서, 지난 9월에는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실감콘텐츠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바 있다. 2020년에는 게임형(53억여 원), 시장주도형(100억 원), 공공향유형(100억 원) 등 유형별 콘텐츠 제작까지 함께 지원하며, 4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광화문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콘텐츠를 제작하고 조성한다.
또 곧 신설될 ‘모험투자펀드’도 콘텐츠 산업 성장에서 마중물을 담당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15개소)과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11개소)도 대폭 확대하여 운영한다. 스포츠산업 융자(662억원)를 통해 지금껏 부족한 투자로 고민했던 스포츠산업에 힘을 싣는 한편, 시설·운영자금 융자(5,500억원)를 통하여 관광산업시설의 서비스도 진일보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2020년 1월경, 광역시 중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 1곳을 국제관광도시로 선정해서 문체부가 5년 동안 집중 지원하는 방침 역시 광역시들이 환호할 만한 소식이다. 그러나 전무후무한 예산이 흘러들어간 만큼 ‘정치적 이유로 인한 책정’이다, ‘진영에 힘을 싣는 잔치소식’이다 등의 비판도 나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토록,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식으로 많은 예산들이 비치되고 투자되었다. 전에 없이 큰 규모로 예산이 측정된 만큼 그 기대와 우려도 높을 것이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전에 측정되어 분배되는 것. 즉 어떤 곳으로 예산이 과감하게 드라이브됐다면 다른 곳의 예산은 상대적으로 감축되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정책적 온도에 따라, 정국적 시기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예산이 흐르는 방향은 매년 달라진다. 많은 예산이 투입될수록 더욱 과감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한류를 빛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개혁(改革)과 중도(中道)를 지키며 신중하고도 조심스럽게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문화 강국으로 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0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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