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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제주 ‘난민 인정’은 두 명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0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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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 전교장 장세창

한때, 예맨 난민들의 거취 문제로 인해 ‘난민 수용’이 한반도 빅 이슈로 불거졌던 시기가 있었다. 어떤 현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1에 1을 더하면 2지만, 세상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을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정답과 오답으로 나눌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난민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들도 갈리고 또 뒤바뀌었다.
인권위원회 측에서는 한국에서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은 GDP인종주의이며, 이는 GDP(Gross Domestic Product:국내총생산)에 따라 그 국가의 사람을 높게, 또는 낮게 평가하는 한국인들의 태도를 말한다는 것. 또한 난민과 관련된 대부분의 절차 및 법적 결정을 한국에서는 법무부에서 도맡아 한다. 이는 난민을 보호할 목적, 혹은 피난처 제공의 목적이 아니라, 출입국을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데 중심 목적이 있다는 의미로 비친다.
지난해 12월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기념해 열린 심포지엄에서 제주 범 도민위원회 공동대표는 "난민은 보호주체가 부재한 과도기 동안의 신분일 뿐 보존하고 계승할 정체성은 아니기 때문에 난민을 환대할 때 난민을 더욱 난민답게 만드는 순간, 실패한 환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 했다.
국민이 뽑은 국가의 대표는 타국의 난민보다 내국인들을 보호하고 우선시할 의무가 있다. 난민을 무차별하게 수용한 뒤 어떤 선례가 남았는지는 당장 주변 선진국들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지난 예멘 난민 논란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난민 대처’ 방안 토론은 끝이 날 기미가 없다. 현재 제주에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 가운데 난민 인정 지위를 얻은 이는 2명이다. `2019년 1월부터 입국한 난민신청자 480여 명 가운데 처음이며, 앞선 두 차례 난민 심사에서 빠졌던 85명 가운데 2명이기도 하다. 이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유는 간단하다. 예멘에 있을 때 후티 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했고, 그로 인해 납치, 살해 협박을 당했기 때문이다. 박해 가능성이 큰 두 명(난민인정자)을 포함해,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추가로 50여 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허가를 인정했다. 난민협약 및 난민법상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법무부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이처럼, 근 1년여 간 물고 물리던 예멘 난민 이슈는 2명의 인정을 배출해 냈다. 누군가는 너무 까다로운 심사가 아니냐고 묻고, 또 누군가는 이만하면 충분히 인도적이었다고 주장한다. 두 쪽 다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이야기다. 본래 인도주의가 관련된 문제에서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각 부서의 입장, 개인적 윤리관 및 도덕관에 인해 나라 전체의 목소리가 바뀌는 경우도 많다. 필자는 지나친 이기심, 또는 지나친 인도주의적 사고 모두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사람의 목숨만큼 귀중한 것도 없지만 기존의 질서 체계가 무너진다면 그 역시 더 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부디 중용(中庸)의 미덕(美德)을 고려해, 법무부가 신중하고도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0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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