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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택 특별칼럼> 국민 아랑곳 없는 선거법 강행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0년 01월 06일
ⓒ 경기헤럴드

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민주당과 군소정당 등 범여권이 야당의 반대 속에 선거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 방호원들이 동원됐고 고성과 몸싸움이 난무했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선거의 규칙인 선거법이 선거 주요 참여자가 반대하는데도 강제로 통과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래를 찾기 어렵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 일방 변경의 방망이를 두드렸다. 민주화 운동권이 민주주의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애초에 선거법은 이들의 목표도 아니었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이 군소정당 표를 끌어들이기 위해 미끼로 던진 것이다.
민주제도가 한낱 미끼로 전락했다. 이 누더기법은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다고 한다. 국민이 이해 못하는 선거제도가 존재할 수 있나! 그 자체가 반민주다. 전문가들은 이 선거법은 위헌 소지가 적지 않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지역구 투표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는 직접 선거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 때문에 정당투표제가 도입된 것이다.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는 별개라는 취지인데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 선거 결과가 비례대표 배분에 영향을 미치게 돼 헌재 결정에 위배된다.
지역구에서 일정 의석을 얻으면 비례 투표에서 아무리 많은 표를 받아도 1석도 가져오지 못한다. 비례 투표에서 사표가 대량 발생하기 때문에 표의 등가성을 해쳐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선거법 처리 과정도 탈법과 위법의 연속이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린 법안과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틀 자체가 바뀌었다. 패스트트랙 제도를 농락한 것이다. 만약 선거를 치르고 난 뒤 선거법 개정 무효 결정이라도 나오면 누가 감당할 수 있나! 피해자인 한국당은 예고한대로 비례한국당을 창당할 것이다.
불가피한 정당방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원래 목적인 공수처법만 통과시키고 나면 본색을 드러내고 비례민주당을 만들려 할 가능성이 크다. 통과된 선거법은 ‘4+1’협의체가 올해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발의한 원안과 상당히 다르다. 원안의 비례대표 75석은 47석으로 줄어들었고, 연동률은 비례대표 30석에만 적용된다. 여당과 군소정당이 밀실에서 주무르면서 누더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원안과 수정안이 이렇게 달라지면 “수정안은 원안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국회법 95조를 위반하게 된다. 원안을 대폭 수정할 때는 교섭단체 대표협회를 거쳐야 하지만 이런 규정은 무시됐다. ‘4+1’협의체는 태생 자체가 비정상적이었다. 여당이 사활을 건 공수처법과 군소야당이 매달린 선거법을 거래한 셈이다. 선거의 룰인 선거법 협상에서 제1야당이 빠진 것도 초유의 일이다. ‘4+1’의 논의과정에서 공수처법도 기관 간 견제와 균형 원칙은 온데간데없어지고 공수처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독소 조항들이 추가됐다.
‘4+1’논의는 권한을 주는 독소 조항들이 추가됐다.
‘4+1’논의는 대부분 밀실에서 이뤄졌고, 논의 내용을 공개해야한다는 원칙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시종 비례대표제 폐지만 고수하면서 끝까지 여야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당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1988년 만들어진 현행 소선구제 선거법은 30년이 지나도록 그 골격을 유지해왔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법은 범여권 정당들이 잇속을 챙기기 위해 만들어졌다. 의도에서부터 ‘일회용 선거법’일 운명이다. 이런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고 나면 패배한 쪽은 승복하지 못한다. 나라의 통합은 물 건너 갈 것이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0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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