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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정시확대’ 대(對) ‘수시확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19년 12월 12일
ⓒ 경기헤럴드


 논설위원 · 전교장 장세창


입시권에서 대입 '정시 확대' 여론이 지배적인 한편,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해 ‘수시 동반 확대’ 역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여론이 등장했다. 애초 정시 확대란 수시 제도의 불평등 및 부조리를 개선하고자 나온 여론이다. 처음에는 여당 측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나 후에는 야당 측에서도 사실상 찬성 의사를 밝혔다. ‘정시 확대는 결정된 일이다’, ‘중요한 것은 정시 확대가 아니라 얼마나 확대되느냐이다’ 등, 이미 확정 현안처럼 보도가 돌았던 것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니 찬성과 반대 모두 만만치 않다. 물론 정시 확대 찬성은 매우 높지만, 그 와중 축소 여론이 오차범위 안에서 맞부딪치며 엇갈리는 추세다. 특히 정시 확대 방침은 거의 정해진 것과 다름없는 만큼, 불붙은 정시 확대를 제어하기 위한 2차, 3차 개선 방안으로 수시전형 동반 확대가 도마에 올랐다.
모 언론사가 ‘수시 특별 전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39.0%,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37.6%였으며, 모름 및 무응답은 23.4%에 해당했다. 통상적으로 설문의 오차범위는 ±4.4%p, 두 여론의 격차가 1.4%p이므로 오차범위 내에서 다툼을 벌인 셈.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확대를, 또 어떤 이들이 축소를 지지했을지 알아보자. 호남 지역과 진보 층, 50대 계층에서는 수시 확대를 지지했으며, 중도층 및 모 야당의 지지층에서는 수시 축소를 지지했다. 진보층에서는 수시 확대 응답이 45.4%, 반대 응답은 32.7%였고,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51.2%가 확대를 지지하고 37.6%가 축소를 지지했다.
반면 중도층에서는 축소가 44.3%(확대 35.2%), 일부 야당 지지층에서는 36.6%(확대 찬성 27.0%) 등으로 나타났다. 단순 비율만 보더라도 모 야당과 중도층 등, 축소 찬성을 지지하는 비율이 반대급부 확대 찬성 비율보다 미세하게 뒤떨어진다. 정시 확대에 찬성한다는 응답률은 보통 60%를 넘기며, 반대한다는 응답률은 20% 가량을 유지했다. ‘정시 확대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상응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따른 것.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는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제도 하나가 새로 나오거나 미세하게 조정되면 온 나라가 들썩거렸고, 강남 8학군과 자사고, 민사고 이슈 등 다양한 현안들이 국민들의 논란거리가 되어 언론을 오르내리곤 했다.
이렇게 전 국민이 ‘입시’에 관심이 높은 이유는 간명하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향후 인생 10년, 20년, 나아가 30년 이상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입시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최근 조국 전 장관 파문에 이은 공정성, 부조리, 박탈감이나 평등성 이슈가 한창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참이다. 정시 확대 여론도 그 물살을 타지 않았다곤 할 수 없는 상황. 이 와중에 정시 확대가 입시의 공정성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요소로 기대를 모으고는 있다. 그러나 정시를 확대하느라 현재 있는 수시의 개선 포인트를 놓친다거나, 저소득층 및 농어촌 대상 전형인 ‘고른기회전형’ 등 각종 현안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결국 정시 확대는 반쪽짜리 성공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19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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