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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국방을 선거에 더 이상 악용하면 안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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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이학박사•시인 임종호
요즘의 저출산이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국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정한 수준의 병력수가 유지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정부를 난처하게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떠올랐다. 일부에서는 나중에 여성도 군에 가야할 지경이라고 비판인지 염려인지 알 수 없지만 심각한 상황임을 표출하며 모병제 명분을 앞세우는 분위기이다.
종전에는 국방의 의무기간이 필자가 군입대할 시기인 1980년 중반을 기준으로 30개월이었다. 대학에서 교련을 이수하면 105일을 감해 일반대학생들은 27개월 정도 의무병역을 마쳤다. 그러던것이 소위 진보측에서 대선 때 복무기간을 점차로 줄이는 공약을 내세워 현재는 18개월로 줄었다. 거의 1년 정도를 줄인 상황에서 병력수 감소는 당연한 것이다. 만약에 의무기간을 좀 더 늘리면 병력수는 정부나 국가를 염려하는 사람들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복무기간을 더 줄이면 해결책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필자는 선거 시 복무기간을 더 단축하여 국방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병력수 감소로 이공대 학생들의 대체복무 숫자도 줄어들게 됐다. 도미노 현상처럼 내리 감소하는 현상은 첨단산업육성이라는 국가의 비전에 역행하는 사태까지 초래했다. 종전의 전쟁처럼 총들고 육박전을 하는 전쟁은 아니지만 공격과 방어에 대한 기본 병력수는 유지해야 한다.
점차 인구가 더 감소하면 정부의 대책은 몇 가지 뿐이다. 복무기간 연장, 대체복무 제도 철회, 여성 징집, 모병제도입 등으로 대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복무기간 연장과 여성징집을 제도화 할 경우 어느 정당에서도 표를 얻지 못해 시도할 수 없어 결국 대체복무제도 철회와 모병제도입이 가장 먼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공계 육성과 기초과학육성, 첨단산업육성 등 국가의 미래먹거리를 대비해야 할 정부는 막막해질 수 밖에 없다.
그나마 이러한 조건은 한미일이 우호적인 상황일 때 최적의 방안이라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 외적으로 불안전하게 되면 결국 복무기간 연장이 도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너무 조급하게 시도한 군복무기간단축이 섣부른 정치인들의 노름이 되지 않았는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일부에서는 해결안으로 모병제도입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의 예산이 많으면 무슨 제도라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예산뿐만 아니라 모병제도입으로 연계되는 연금제도와 기타 문제도 연관되어 있어 모병제도입도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남성들은 병역의무를 하면 취업시 가산점을 주었다. 이것이 불평등이라고 제기하여 없어져 남성들만 국방의무를 다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일부에서는 여성들도 군입대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마당에 한 여성이 60세 이하 남자는 한번 더 군에 다녀와야 한다는 글을 SNS에 남겨 뭇매를 맞았다. 국방의무를 그렇게 쉽게 언급하는 자체가 경박하다.
아마 여성이 군에 간다면 아들이나 남동생, 오빠들은 "차라리 내가 군에 한 번 더 다녀올게"라고 할 정도로 우리 남성들은 여성을 보호하는 방어본능이 있다. 여동생이나 누나가 군에 간다면 마음 편할 오빠와 남동생이 어디 있겠는지 남성들의 순수한 마음을 여성들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국가를 생각하지 않는 포퓰리즘 정당이나 선거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짧은 생각으로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한국군의 병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영역이었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의 기본인 병력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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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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