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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생기부(生記簿) 정정(訂正)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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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논설위원 · 전교장 장세창
근 5년간, 일선 학교에서 이뤄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또는 생기부, 이하 생기부) 정정은 연간 12만 건에 달한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의 생기부 정정 건수는 무려 61만 9514건이다.
대체 어떤 연유 때문에 이토록 많은 생기부 정정이 일어나는 것일까. 가장자리에서부터 들어가 보자. 생기부 정정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2015년부터다. 8만 6071건이던 것이 한 해가 지나 2016년에는 18만 3490건까지 늘어난 다음, 2017년에는 14만 2362건으로 다소 감소하는가 싶더니 2018년에는 12만 8721건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 기록된 수치는 7만 8870건. 수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 한, 15만 건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영역 중 가장 많은 것은 창의적 체험활동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이 60%를 차지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그 뒤를 따른다.
처음 교사가 기록한 생기부를 졸업생이 확인한 뒤, 체험활동부터 특기사항, 행동특성을 비롯한 생기부 목록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을 터. 이는 교사가 작성한 기존 생기부와, 학생 및 학부모가 원하는 생기부 기재 사항의 방향성이 다름을 의미한다. 어차피 합법적으로 변경 가능한 생기부가 아닌가. 물론 할 수도 있겠으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정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2013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생기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부당한 정정을 통해 징계를 받은 교원은 모두 29명. 생기부 정정에 낮은 확률이나마 부정이 끼얹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모 고등학교에서는 3년간 무단으로 결석한 학생을 정상적으로 출석 처리한 사례도 있었으며, 교사 부모가 자녀의 생활기록부 자료를 임의로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결석생의 수행평가를 만점처리한 사례, 창의적 체험활동에 불참한 학생을 참가했다고 허위로 기재한 사례, 그 외 교과학습발달상황이나 행동특성 등등을 또 허위로 기재한 사례들도 1년에 수 건씩 적발되어 관련 교사들이 해임이나 정직 처리되곤 했다.
비율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서영교 의원이 말한 바 있듯, “62만건에 이르는 생기부 정정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단 1건의 불법적인 생기부 정정이 있었다면 모든 생기부 정정에 대한 신뢰성에 금이 가고 나아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의 공정성보다도 더욱 공명정대하며, 한 점 티끌 없이 이뤄져야 할 것이 입시다. 사교육과 공교육, 정시 확대나 자사고 이슈 등 교육에 관련된 현안들은 근 20~30년 전부터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하게 다가가곤 했다. 100번 중 1번의 부정이 발생했다면, 나머지 99번의 공정성도 의심될 수밖에 없다. 더욱 강한 현직자의 징계와 생기부 정정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확고하게 정립시키는 것만이 ‘투명하게 작성되는’ 생기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문제로 번지기 전, 논란을 깔끔하게 종식시키는 근본적 대책을 기대해 본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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