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공수처’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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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수처 설치방안과 관련해 “재판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저해되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유념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처장은 “재판에 관한 고소·고발이 공수처에 밀려올 것”이라며 “법안을 위축시킨다”고도 했다.
현직 법관이 사법부를 대표해 공수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 것이다. ‘조국 사태’시국 선언 교수들이 “독재수단으로 전략할 위험성이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공수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원래 대통령 가족과 측근, 고위 공직자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대통령 충견인 검찰이 산 권력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니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어 검찰 대신 수사를 맡기자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은 그와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 문제는 ‘독립’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공수처장 인선은 추천위가 후보 2명을 뽑으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야당에 일부 거부권을 준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여당 입김에 좌우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엔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단수 추천하라고 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뽑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권을 잡자 대통령 권한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공수처장뿐 아니라 공수처 검사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다. 공수처 검사는 재판이나 수사 경력 이외에 ‘조사 경력’이 있어도 될 수 있고 검찰 출신은 절반을 넘을 수 없다고 한다. 이 ‘조사’는 어떤 조사를 말하나, 과거사 조사나 세월호 조사도 거기에 포함되나, 시민단체 토론회에선 “현 정권이 공수처를 ‘민변 검사’로 만들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민변을 엄두에 두고 조항을 끼워 넣은 것”이라고 우려한다. 민변은 현 정권이 만든 ‘적폐 청산’위원회들을 장악해 온갖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지만 대통령 가족과 청와대 수석, 장차관 국회의원 등은 기소할 수 없다. 일반 주민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면 당연히 대통령과 그 친·인척·청와대 실세를 떠올린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기소도 못하는 사실상의 ‘판·검사 수사처’다. 매년 법원·검찰 등에 대한 고소·고발·진정은 수십만 건에 달한다. 작년 기준 ‘직권 남용’고소만 14만 건이다.
정권 마음먹기에 따라 ‘환경부 블랙리스트’나 ‘조국 수사’를 공수처가 가져와 뭉갤 수도 있다는 뜻이다. 현역 군인 재판·수사는 군이 자체적으로 한다는 원칙을 허물고 장성급은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해 ‘군 장악’까지 가능해진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공수처장 지명시 국회 동의를 받고 기소할 때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치며, 공수처 검사도 처장이 직접 임명 하도록 하고 있다.
정치적 영향 견제에 무게 중심을 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도 장치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공수처가 정말 필요하다면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대통령 직속’에 대한 우려를 확실하게 없애는 것도 방법이다. 이해찬 대표는 “조국 전 장관과 국민께서 몸으로 만들어주신 검찰개혁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선 안 된다”(최고위원 회의 발언)고 말했다.
서둘러서 될 일이 있고, 되지 않을 일이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넘게 손대지 않았던 검찰개혁을 ‘조국 사태’의 연장선에서 서둘러 밀어붙이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국가기관은 한번 만들어놓으면 다시 없애기도 고치기도 쉽지 않다. 중요한 것은 정파 간 경쟁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원리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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