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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개인정보 관리책임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19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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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 전교장 장세창




내 개인정보를, 나와 만나는 사람의 가족이 무단으로 열람하고 뒷조사까지 했다면 기분이 어떨까. 아마도 유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가 있다. 심지어 요 근래의 일도 아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건보공단 직원들에 의해 벌어진 일이다.
2019년 9월 26일에 공개된 건보공단 직원의 건보 가입자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 실태는 무려 195건의 불법 사례로 알려졌다.
자녀의 청첩장을 보내려 지인 주소를 조회하고, 장기요양 신청자 명단을 요양원에 유출하고, 범칙금을 안 내려고 위반 장소 근처의 약국 정보를 조회한 식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시어머니의 부탁을 받아, 동서의 소득 및 재혼 사실을 무단 조회한 이도 있다. 과거 애인의 개인 정보를 열람했다는 대목에서는 치정극이 따로 없다.
건보공단이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95건에 달하는 불법 사례 중 21명이 파면과 해임 등의 징계를 받았다. 사건이 몰린 것은 2014년과 2018년. ‘14년에는 62건, ’18년에는 74건으로 무단 열람이 전성기를 맞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2018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개인정보관리 평가에서 건보공단은 가장 높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다소 황당한 경우까지 있다.
건보공단의 모 직원은 2016년, 동서의 월 소득을 알고 싶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로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소득 수준을 확인하여 시어머니에게 알려줬다. 뿐만 아니라 동서의 이혼 사실, 전 남편의 정보, 자녀의 정보까지 모조리 불법 열람했으며 그 횟수는 13회에 달한다. 그가 받은 징계는 정직 3개월. 보는 시선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 자식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로 보일 수 있는 징계다.
이번에는 본인의 실질적 이득을 위해 열람한 사례들이다. 어떤 직원은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자 54명의 주소를 무단 조회하여, 관련 서비스 기관에 유출하기도 했다.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퇴직 후 복지사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이었다고 하니 결국 미래를 위해 든 보험이었던 셈이다. 다른 직원은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기 위해 예전 직장동료 및, 지인 166명의 개인 정보를 열람하기도 했다. 동창생과 선후배, 볼링동호회원 등등의 나이와 주소도 조회한 이 직원의 징계 수위는 정직 3개월이었다고 한다.
일반 기업이라고 해도 이러한 불법행위는 근절해야 할 것들이다. 하물며 건강보험, 건강검진, 장기요양보험 등 민감하고도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라면 더 수준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할 터. 그러나 이러한 의식 함양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기에 내부적 제한 장치와 외부적 의식 개선 교육이 함께 필요할 것이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19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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