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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정치공수처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19년 10월 03일
ⓒ 경기헤럴드


 시인·이학박사 임종호

 사람의 관계는 영원히 우호적으로 지속되지 못한다. 상호간 빈틈만 있으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자들에 의해 언젠가는 거론조차하기 싫은 관계가 되곤 한다. 우호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늘 우리 편이고 우리 사회나 지역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미사어구를 날려준다.
최근에 일어난 윤석열 검창총장의 청문회에서 여당은 극찬과 용기를 높이 평가하여 야당의 공격을 막는데 온 힘을 다 했다. 야당은 어떻게든 임명이 되지 않게 하려고 부단한 공격을 퍼 부었지만 역부족이었다.
윤 총장이 취임하면서 “사람보고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포청천의 정신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그의 말에 국민들도 모처럼 검찰이 쇄신되는 것 같다며 많은 기대감을 갖게 됐다. 이중에서 친여 지지자들이 절대적으로 지지를 보내주었고, 반대쪽에서는 염려의 시선을 보냈다.
윤 총장 취임 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사건들이 노출되자 검찰을 대하는 태도가 상반되었다. 검찰이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혹의 사건들에 대해 압수수색하자 여당에서 나오는 평가는 취임전과 너무나 상이했다.
정말 여당인지 의심할 정도로 검찰을 비판하는 강도가 감지되었다. 국민의 검찰, 새로 거듭나는 검찰로 격려와 적폐척결을 할 것으로 기대감을 보여주더니, 검찰이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수사에 돌입하자 검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뉘앙스로 압박하는 모습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우리 편이고, 불편하거나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적이라는 단순논리로 마치 삼권분립의 붕괴를 보는 것 같다. 반면에 야당에서는 그토록 반대한 총장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정치권에서야 밀고 당기는 전략이 있다고 쳐도 국민들 사이에 보이는 행태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윤 총장에게 엿을 보내며 ‘엿 드시고 건강하라’는 문구까지 배달하는가 하며,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하여 건승을 비는 뉴스에서 개혁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하는데 이용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아무리 훌륭한 개혁자라도 자신과 측근을 다스리지 못하면 실패로 끝나고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병폐가 된다.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것은 제도와 기관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도와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정치검찰의 개혁은 정치권에서 검찰을 악용하지 않으면 금방 해결된다.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위해 검찰을 이용했던, 악용했던 간에 모두가 정치권에서 개입된 사건들이다. 문제의 해결은 쉬운데 꼭 어렵게 문제를 해결하려든다. 공수처를 설치한들 정치공수처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공수처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정치권과 손을 대는 즉시 정치공수처로 변질된다.
정권은 길어야 5년이지만 검찰은 영원하다는 명제를 정치권과 지지자들이 인지하면 조금 더 편할 것이다. 올바른 검찰이 되게 하려면 검찰을 기다려줘야 한다. 여권에서의 토끼몰이식으로 왜곡하거나 질타하는 경향은 이미 정치가 검찰에 개입하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다. 검찰을 자신들 아래에 있는 조직이고, 검찰총장은 우리가 임명해 준 수장으로 간주한다면 검찰개혁은 요원해진다.
설사 우리 편이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종료까지 침묵하고 인내해야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19년 10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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