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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택 특별칼럼> 일본 경제보복 중단하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19년 09월 19일
ⓒ 경기헤럴드

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유출된 방사성물질을 없애기 위해 사용된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약 100t이 후쿠시마 앞바다에 여과 없이 버려졌다.
그 후 이 오염수는 어떻게 됐을까! 쓰쿠바대와 가나가와대·해양연구개발기구의 합동 연구팀은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11년 방출했던 방사성물질 세슘이 북태평양을 돌아 1년 만인 2012년 일본 근해로 돌아왔다는 것. 후쿠시마에는 여전히 방사성 오염수 100만t 이상이 남았다. 최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100만t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며 환경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는 구로시오 해류가 흐른다. 일본 동해안을 따라 북상한 이 해류는 적도 위의 북태평양 지역 연안을 시계 방향으로 돌아 회귀한다. 한국의 동해와 남해도 이 해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만약 서울 63빌딩 용적에 맞먹는 방사성 오염수가 후쿠시마 앞바다로 흘러나오면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해양 생물 및 생태계가 방사성물질 오염에 노출 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그린피스는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 스트론륨90과 아이오딘 129 같은 고위험 방사성물질 제거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지난해 9월 인정했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이 8년 간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염에 실패한 오염수 100만t은 육지에서 마냥 보관할 순 없다. 해양환경오염 방지 및 통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유엔해양법협약도 별 소용이 없다. 일본 정부가 대체수단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오염수 방출을 강행한다고하면 제재하기가 어렵다.
올 3월 그린피스는 ‘원전 사고 피난 지역이었던 나미에와 이타테 지역은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방사능으로 오염돼 있다’는 보고서를 펴냈다. 그러나 아베신조 정부는 후쿠시마는 안전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한술 더 떠 내년 7월 도쿄 올림픽을 ‘후쿠시마 안전 홍보 이벤트’로 만들 심산인 것 같다. 원전 사고지에서 불과 67km 떨어진 후쿠시마 이즈마 구장에서 야구 개막전과 소프트볼 경기를 치르고, 올림픽 선수촌에는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오염수 방류도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치 못할 일이지만. 후쿠시마 농산물의 실제 안전 여부와 별개로 세계 각국에서 온 올림픽 출전 선수들을 이용해 ‘안전한 일본’을 홍보하려는 아베 정권의 행태는 손님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다! 아베 총리는 자신 명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려국-우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조치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이런 의도의 도발을 즉각 멈춰야 한다. 식민 지배를 통해 한국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과거를 볼 때 일본은 한국과 협력해 미래를 건설해 나가야 할 역사적 빚과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을 망각해선 안 된다. 더구나 일본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빈사상태에 있던 경제를 일으켰다. 무엇보다 일본은 자유무역의 혜택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이 본 국가 아닌가! 이런 역사를 망각한 채 과거사 갈등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정경분리 원칙을 깨고 같은 자유무역 국가인 한국의 목을 조른다면 자가당착이자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도박일 뿐이다.
한국 정부도 냉정해져야 한다. 강경일변도의 대립만으론 반일·혐한 감정만 부채질해 파국으로 이끌 뿐이다. 안보 문제가 주요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이 의사소통의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19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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