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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택 특별칼럼>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19년 09월 02일
ⓒ 경기헤럴드

지난해 세금이 계획보다 25조원 더 걷혔지만 국가부채는 1년 새 127조원 증가해 총 1700조원에 육박했다.
무엇보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예상 부족분이 급속하게 늘어 전체 부채 증가액의 74%(94조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작년 말 기준 공무원·군인연금 부채는 무려 940조원으로 국가부채의 55%에 달한다. 나라 빚의 절반 이상이 퇴직 공무원과 군인들 연금을 메워주느라 생긴 것이다. 남유럽·남미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다. 공무원·군인연금을 국민 세금으로 메울 몫은 앞으로 더 커지고 국가부채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무원 17만 명 증원 공약을 밀어붙여 지난 2년간 4만 2000명이나 더 뽑았고, 올해도 3만 6000명을 증원키로 했다. 공무원을 늘리려면 지금 인원에서 부족한 부분과 넘치는 부분을 조정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하는데 무작정 늘리기만 한다. 이것으로 일자리 창출했다고 선전하려 국가 살림을 도외시한다.
그러면서도 지속 불가능한 두 연금의 지출 구조를 고치는 문제는 손조차 대지 않고 있다. 공무원 17만 명을 증원하면 향후 30년간 지급해야 할 급여가 327조원에 이르고, 그들이 퇴직 후 받아갈 연금이 92조원에 달한다. 저 출산 고령화로 합계 출산률이 0.98명으로 추락한 나라에서 이 돈을 누가 내나! 도저히 불가능하다. 5년 정권이 포퓰리즘으로 미래세대를 약탈하고 있다. 공무원 묻지마 증원은 수많은 청년 공시족을 양산해 거대한 국가적 낭비로 만들고 있다.
공시족이 41만 명에 이르지만 이들의 합격률은 1.8%에 불과하다. 나머지 98%의 청년노동력은 낭비되고 있다. 공시생 양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연간 17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 가장 생산성이 왕성할 청년층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나라에 미래가 있나!
한번 늘린 공무원을 줄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방만 재정과 공동일자리 포퓰리즘 탓에 국가부도에 이른 그리스·아르헨티나 등은 뒤늦게 공무원 감축에 나서고 있지만, 저항이 거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악순환에 빠지기 전에 지금 당장 공무원 증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0% 안팎의 양호한 수준이라 하지만 지금 같은 추세라면 재정부실 국가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안 그래도 나라 빚이 급속히 늘어나는데 정부의 재정 중독 증세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9.5%나 늘어난 초팽창 예산으로 편성됐는데도 정부·여당은 그것도 모자란다며 조기 추경예산 편성 방침을 공식화 했다. 문 정권의 국정 운영시계는 오로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에 맞춰져 있다. 한 표라도 얻는데 도움이 된다면 ‘뭐든 하겠다’는 태세다.
470조원 규모의 본예산을 40?%도 채 쓰지 못했는데 또 빚까지 내 6조원 추경을 한다. 재난 지원 등을 내세웠지만 지역 건설사업과 세금 일자리 사업이 상당 부분이라고 한다. 본예산에 아직 1조원 이상 남아있는 미세먼지대책예산을 또 편성한다. 민주당은 “국가가 국민 빈 주머니를 채워줘야 한다”고 했다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가는 돈을 마치 자신들이 주는 양 한다. 민주당이 지난 2월부터 전국을 돌며 벌인 예산협의에서 17개 시·도가 요청한 개발사업이 모두 410개이고, 세금 134조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가는 곳마다 ‘다 해주겠다’는 식이라고 한다.
그 부담은 국민들, 특히 청년세대가 떠안게 된다. 그래도 내년 총선. 3년 후 대선에서 이기기만 하면 그만이란 심산이다. 세금으로 표를 사지 않아도 국민이 표를 줄 것이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19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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