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건보료 이슈(issue)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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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 전 교장 장세창
최근 정부는 연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다. 건보료는 수입에 따라 올라가거나 내려가므로 2000만 원만 넘지 않는다면 건보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책이 바뀔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자들도 건보료를 새로 내거나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젊은이들은 물론, 중/장년층 이상의 고민도 깊어진다. 배당을 받아서 생활하려던 40대, 예금이나 적금으로 노후계획을 세웠던 50대도, 만약 정부의 건보료 부과 정책이 실행된다면 플랜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큰 타격은 평균 임금이하의 저소득자나 피부양자, 은퇴자들이다. 특히 건강보험을 가입한 직장 가입자에게 얹혀 있던 피부양자라면 즉시 건보료 대상이 된다.
건보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중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 건보료의 산정 소득기준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이 년 3400만원이 넘는 경우에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또한 지역가입자에게만 재산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주택공시가격과 건보료율이 오르면서 이들은 보험료 부담이 더욱 커진다.
지역 보험료를 계속 납세해 온 자영업자 또한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있다면, 최종 세율이 5~10%나 높아지게 된다. 금융소득이 1500만 원이라고 가정할 시에는 15.4%던 금융상품의 세율이 건보료 하나 때문에 22%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가 밝힌바에 의하면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를, 14%는 국고, 6%는 담뱃세에서 건보재정에 지원해야 함에도 예상수입액을 적게 잡는 방법으로 15% 내외만 지원해 주었고, 최근에는 13.6%대만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노조는 우리나라와 같은 건보료 제도를 시행하는 네델란드는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등의 높은 비중으로 국고 지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건보료는 3.49% 인상되었고, 내년에 또 3.2% 인상이 결정되었다.
현재까지 건보료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된 적은 크게 없었다. 지금까지도 무난히 유지되어 왔고, 별 불협화음 없이 운용되던 정책을 갑작스럽게 변화시키려는 것이 문제다.
게다가 대상은 삶과 밀접하게 연관 된 건강보험료다. 이번 건보료 이슈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안전장치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다고 해도 일반 시민들은 그 장치들을 잘 알지 못한다. 단지 당황하고 불안해 할 뿐이다. 현재 정부는 아직 확정된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부과 기준이 2000만 원이 되었든 1000만 원이 되었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진행시킨다면 국민들의 부담도 조금은 덜어지리라 여겨진다. 주먹구구식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있는, 쌍방소통이 충분히 이루어 진 이후에 건보료 부과 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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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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