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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자사고폐지 반대서명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19년 07월 18일
ⓒ 경기헤럴드



논설위원 · 전 교장 장세창


몇 달 전부터 ‘자사고 폐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부모들이 7월 초,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약 3만 명의 서명을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것. 이날 서울자사고학부모 연합회는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 모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규탄하는 회견을 연 다음 자사고 폐지반대 서명지를 교육청에 전달했다.
서명지는 모두 합쳐 2만 5천 부 정도. 서명 인원은 3만 명으로 추산된다. 서명지는 “교육감의 공약을 달성하고자 공교육 획일화를 강요하고 시민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무시하며 아이들을 희생양 삼는 데 분노한다"는 내용으로, 자사고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 담겨 있다.
일전에도 자사고를 보는 시선은 입장에 따라 달랐다. 자사고 자체가 이른바 특권층, 소수의 ‘공부 잘 하는 엘리트’들을 만든다는 시선도 있고, 그 자사고가 자율적인 교육의 요람이며 오히려 특권 없는 비기득권층 가정에게 기회를 준다는 시선도 있다. 실제로 자사고가 교육 사회에 미치는 기능은 다양하다. 일전, 강남 8학군이 교육의 처음이자 끝으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 당시는 모든 학부모들이 돈을 싸들고 강남으로 달려왔다. 형편이 되는 이들은 아예 강남으로 이사를 왔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8학군의 학교에라도 내 자식을 넣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마저 안 될 경우에는 강남의 학원이나 유명한 강사들에게 고액을 지불해 가며 아이들을 가르쳤다. 자사고는 이러한 강남 8학군에 집중된 시선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바깥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다는 평을 받는다. 실제로 자사고학부모 연합회의 전수아 회장은 자사고가 폐지되면 ‘강남 8학군’이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자사고의 보전에 찬성하는 이들이 말하는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강남 8학군이 부활하면 안 그래도 천정부지로 치솟은 강남의 땅값이 다시 오를 것이며, 교육의 추가 한쪽으로 집중된다면 전반적인 교육 수준은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여기서, 교육열의 옳고 그름보다 앞서 생각할 지점이 있다. 바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 및 취소 기준에 대한 객관성이다. 경기도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고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그 평가 안에 이전 연도에는 없었던 문항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다.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참여' 지표가 대표적인 공정성 저해 문항이라고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주장한다. 혁신학교를 평가하는 지표를 자사고에 견주었을 뿐더러, 2014년 평가와 비교해 정성평가는 총 36점에서 48점으로 늘어났고, 학교 구성원 만족도는 줄었지만 교육청 재량평가는 늘어난 점 등 외부인이 보기에도 달라진 문항들은 선명하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다. 교육개혁은 결코 성급하거나 억지스러워서는 안 된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자사고 폐지가 어떤 결론에 봉착할지는 모르겠지만, 더 나은 교육. 더 평등한 기회. 더 투명한 공정성으로 학생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19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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