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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궁중족발집 사건의 아쉬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19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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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 전 교장 장세창


2018년 6월,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망치로 때려 기소된, 서촌의 궁중족발집 사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받은 실형은 징역 2년.
사장 김모 씨는 1심에서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로 2년 6개월, 그리고 2심에서 상해혐의로, 징역 2년으로 감형되어 현재 형을 살고 있으나 1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은 세간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먼저 사건의 배경을 알아보면, 사장 김모씨가 개점후 보증금 3000만원, 한차례 인상된 월임대료 약297만원을 지불하고 영업을 계속했으나 건물을 새로 인수한 건물주 이모씨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5년 만기를 이유로 건물을 비울 것을 요구했고, 이에 불응하자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 12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 액수를 제시, 이 또한 사장 김모씨가 거부한 임대차분쟁 과정에서 감정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사장 김모씨는 골목길에서 본인의 차를 운전해 건물주 이씨를 치려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치었고, 얼마 후 준비해 온 망치로 이씨를 때려 어깨와 손목을 다치도록 했다. 그럼에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적용한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상해 혐의 등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으로 넘어가서도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른 과정과 사용한 흉기 등을 보면 직접적인 살인의 고의는 없었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다”면서도, “범행 당일의 행적과 차량을 운전한 상황, 실제로 가격(加擊)이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로 범행을 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다. 또한 “피해자 건물주와는 합의하지 않았지만, 다른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
여기서 다른 피해자는 김씨가 이씨를 차로 들이받으려다가 잘못 친 행인이다. 애초, 정말 죽이려 했는지 위협만 하려 했는지, 형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기란 어렵고도 난감하다. 다수결의 결정이 절대미덕이 되는 시대도 지났다고 얘기하는 이도 있고, 판결에 의아해하는 판결은, 적어도 법치국가라면 진지하게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얘기하는 이도 있다.
건물주 이씨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5년 만기를 이유로 명도소송을 내고 승소한 후, 사장 김씨와 12차례 강제집행과정을 겪으며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기도 하다. 이후 건물주 이씨는 족발집 사장을 도와 수차례 강제집행을 함께 방해 한 시민단체 회원들을 지난 4월 고소하였고 현재도 재판중에 있다. 이 사건 이후 국회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였다.
이 사건은 양측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어려웠겠지만, 먼저 상대편의 입장에서 우선 생각해 보고 이해하라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아량(雅量)이 아주 아쉬웠던 사건이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19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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