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코인 실명제법’ 대표 발의
박준호 기자 / Scgreend@hanmail.net 입력 : 2024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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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무리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관련 전문성 있는 질의로 주목받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10월 31일 ‘가상자산’ 차명 거래를 이용한 시세 조종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른바 ‘코인 실명제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 세간의 높은 관심 속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작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코인 실명제’는 빠져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이어졌다.
이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설거지 코인’의 상장 후 폭등과 급락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문제를 지적한 민병덕 의원이 ‘금융실명제’에 준하는 ‘코인 실명제’를 도입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를 담고 있다. |
박준호 기자 / Scgreend@hanmail.net 입력 : 2024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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