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안 대표발의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22일
 |
 |
|
| ⓒ 경기헤럴드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3선)이 대도시와 수도권 1·2기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노후화된 수도권 신도시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정부 조성 이후 도시 전반에 걸친 주거환경의 일괄적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 주민의 고충을 해소할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신설해 ▲대지의 조경기준, ▲건폐율 산정기준,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등에 대한 규제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받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주차장의 설치, ▲도시공원의 조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공공시설의 조성에 한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의원은 “리모델링 특별법은 총선 주요 공약으로 1년여에 걸쳐 준비했다”며, “개정안이 산본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은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22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인과 덕을 겸비한 선비 기업가로 존경받는 김인..
|
오직 성령과 기도로 은사를 베푸는 최경훈 목사
..
|
|
|
제호 : 경기헤럴드 / 주소: (15865)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0-33 대원프라자 801호 / 발행인 : 임종호
편집인 : 임종호 / mail: ggherald@naver.com / Tel: 031-427-0785 / Fax : 031-427-1773
정기간행물 : 경기다01029(2007년 09월 17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 경기아 51770(2017년 12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호
Copyright ⓒ 경기헤럴드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두렁메아리, ‘거리로 나온 예술에서 공연..
유영일 경기도의원, ‘2025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