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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공공의료·지역의료 강화 3법’ 대표발의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17일

ⓒ 경기헤럴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 국회 교육위원회)은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역 필수의료 수행을 위해 현재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지역공공의료 측면에서 공공의료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의 필요성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료원들은 의료서비스 제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문 의료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학병원에서 의료인력 파견시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충남 서산의료원과 상호협력 협약을 맺고 의료진 파견을 중심으로 한 의료지원 사업을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순환근무·중도퇴사 등에 따른 장기적인 의료질 개선의 어려움과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도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국가와 지역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안정적 기반 마련과 장기적인 비전 설정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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