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학교자치와 교육자치 더 강화해야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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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존속기한 연장 확정(행정안전부, 2020년 12월 18일자 공문)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이를 계기로 2021년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지방교육자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은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지원 등 지방교육자치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구성·운영되어 왔다.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3년 한시조직이었던 탓에, 별도의 조처가 없을 경우, 지난해 말로 조직 해체와 함께 더 이상 역할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앞으로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의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학교자치와 교육자치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특히,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연계-협력을 통한 교육분권 및 학교 자치 확산·정착, 유·초·중등 교육분야의 지속적 권한·사무 이양 등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학교현장은 교육자치 역량이 커지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이 향후 교육부-시도교육청 연계, 현장 소통 등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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