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22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24일
|
 |
|
| ⓒ 경기헤럴드 |
|
의왕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수용건축물 재사용을 추진한 사업이 ‘2022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포상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의왕시는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수용 건축물을 공익사업의 부대시설로 재사용함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와, 철거하지 않아도 이축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정 전 관련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기존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철거가 선행되어야 해당 건물 소유자에게 이축이 허용돼 기존건물 활용하려면 해당법령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시에서는 지속적인 관련 기관 방문과 법령해석을 통한 불합리함을 건의해 지난 해 5월 해당법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이뤘다.
의왕시 관계자는 “해당 법령 개정으로 자원재활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낭비 방지 및 예산절감, 그린벨트지역 이축권 말소방지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공직자와 시민 모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24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뚝심 있게 한길을 걸으며 커피란 행복을 전하는 ..
|
문학으로 희망과 꿈을 주는 박혜리 작가
개인..
|
이웃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승화하는 장경순 전 ..
|
무도인으로서 강인한 정신력으로 자신을 승화하..
|
|
|
제호 : 경기헤럴드 / 주소: (15865)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0-33 대원프라자 801호 / 발행인 : 임종호
편집인 : 임종호 / mail: ggherald@naver.com / Tel: 031-427-0785 / Fax : 031-427-1773
정기간행물 : 경기다01029(2007년 09월 17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 경기아 51770(2017년 12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호
Copyright ⓒ 경기헤럴드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제14회 대한민국태을서예문인화대전 열려
김미숙 도의원, 칭찬합시다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