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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우수제안 11건 선정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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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시장 김상돈)가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 및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2020년 의왕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심사결과, 우수제안 11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접수 받아 총 53건의 제안을 심사했다. 이 중 공모 총괄부서와 담당부서 검토를 통해 17건을 선별하였고, 1차 실무심사를 통해 13건의 제안을 선정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해 장려상 3건과 노력상 8건을 최종 선정했다.
장려상 3건은 ▲장애인 활동보조인 처우개선을 통한 중증장애인 안전 강화, ▲의왕사랑 상품권 가맹점 신청 편의 개선, ▲국가전염질병 등 특수상황 발생시 양육수당과 보육료 전환의 공백의 규제 개선 제안이 선정되었다.
노력상 8건은 ▲획일화된 정보공개 수수료 규제개선 제안,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기준 개선, ▲원격의료 규제 완화, ▲장난감 도서관 이용약관(회원가입)의 불합리한 규정 개정, ▲지방자치단체 임기제공무원의 재임용시 채용 신체검사 생략, ▲공유경제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 안전망 확대, ▲토지거래허가제도 허가요건(지역제한) 완화, ▲드론(초경량비행장치 멀티콥터) 관련 항공안전법 완화 제안이 선정되었다.
수상자 명단은의왕시 홈페이지(www.uiwang.go.kr)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4월 중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을 함께 수여할 예정이고, 노력상 수상자에게는 상금을 별도 지급할 예정이다.
안혁 기획예산담당관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송해범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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