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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경찰서, 경미범죄 감경처분으로 장발장 적극 구제, 전과자 양산 방지 나서


송해범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03일
ⓒ 경기헤럴드


군포경찰서(서장 총경 정재남)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현장에서의 훈방권을 강화하고, 경미범죄심사위원회와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감경처분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따뜻하고 공감 받는 경찰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와 선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하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범죄자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훈방으로 처분을 감경하고, 특히, 소년범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보호‧지원을 결정하는 심의기구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일반 형사절차는 수개월간 본인 및 가족들이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받는데 비해 즉결심판 절차는 신속 정적한 절차로 진행되며, 범죄경력에 남지 않아 전과자 양상 방지 및 사회복귀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군포경찰서는 청소년 및 70대 이상, 학생이나 일용직 종사자 등 생계형 범죄자에 대하여는 피해경미, 전과유무, 피해회복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다. 2018년에는 71명을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감경처분 하였고, 금년에도 110명을 위원회를 통해 구제하는 등 대상자 및 보호‧지원을 크게 확대함으로서 직접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법집행을 적극 시행중이다. 또한, 지역사회 시민들을 외부위원으로 적극 위촉, 직접 참여하게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위원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정재남 군포경찰서장은 “우발적이고 일회성인 범죄에 대하여 단순하고 일률적인 형사처벌 보다는 대상자의 환경과 동기 등을 고려한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따뜻한 경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해범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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