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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인하, 서민 위한 정책될까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08년 09월 04일

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소수의 부자와 재벌을 위한 특권 정책이라 비판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에 맞서 정치권이 정권 초기 실수를 걸고 넘어지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고 일축했다. 이어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율 인하가 아니라 투자확대에 따른 경기부양책이지만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감세폭이 크고 교육비 등에서도 공제폭이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 작년 초과세액 14조원, 올해도 예상보다 6~7조원 더 걷일 전망=국세청에 따르면 올 세수가 당초 세입예산보다 6~7조원 더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납세율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국제사회는 세원을 넓혀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반면 세율은 낮춰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추세다.
2009년 12월까지 한시적인 부가가치세 인하를 당론으로 확정한 민주당은 지난 10년간 정책적으로 바꿔온 지출 습관으로 올해와 내년 세수 초과액이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 총액은 당초 세입예산보다 14조원이 초과 징수된 161조5000억원. 이는 `3대 기간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징수실적이 주요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내려 초과분의 세수액을 국민 복지형태로 환원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부가가치세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세율(18%)에 비해 한참 낮은 세율(10%)도 이같은 주장에 대한 정부의 고자세를 뒷받침해준다. 야당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감세 드라이브`에 대해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축소되면서 오히려 사회가 후진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세율을 보이는 나라들에 비해복지율이 낮다는 예를 들며 경기가 바닥을 치는 현 시점에서 부가가치세의 한시적 인하는 가장 합리적인 경제성장책이자 복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중인 부가가치세 3% 경감안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여당은 이번 세제 개편이 기업의 투자를 확대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초석이라면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서민경제 재도약을 전망했다.
 
◆ 부가가치세 인하에 따른 경제 효과=1919년 독일에서 제안된 부가가치세는 1955년에 프랑스가 제조세를 대체해 시행한 이후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976년에 부가가치세법을 제정하고 이듬해부터 전격 도입해 시행했다. 단일 세목으로는 독보적인 세수지중을 나타내는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전체 세수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최종 소비자에게 모든 조세가 부담되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들의 경우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개인에게는 환급방안이 없어 논란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일부 생필 품목에 대해 영세율(세율이 0)을 적용한다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생필품의 범위가 모호하고 정한다 하더라도 특정 품목에 대한 사재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입장을 정리했다. 부가세 1%는 4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따라서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3%를 인하할 경우 12조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한다. 민주당은 또한 이같은 정책이 2.7%의 물가하락을 가능하게 한다며 부가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들에게 1인당 평균 267만원의 세금경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5년간 26조원의 세금을 줄여 "건국 이후 최대의 세제 개편"이라는 9·1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국회의 첨예한 대립구도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08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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