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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해외출국 금지 요청


송해범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01일


경기도는 정당한 사유없이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처분 회피우려자’ 115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9월 30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요청 명단에는 신규요청자 65명과 연장요청자 50명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5,000만원 이상 체납자 4,763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사실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실제 체납주소지 등의 현황을 파악, 최종 출국금지 요청 명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출국금지 조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기간 만료 전 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년간 201명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통해 총 5억4,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억강부약을 강조하고 있는 민선 7기의 정책의지를 반영해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반면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재산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등 출국금지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 납세자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송해범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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